대통령비서실은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6일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 일부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은 6일 이번 사태를 학생들의 교육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서울 정부종합청사 뒤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실장에게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보고받고 이번 사태에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대통령비서실은 앞으로 이 사태와 관련해 상시적으로 점검회의와 대책회의를 유지해 갈 계획이다.
이날 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사법적 모든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다.
정부의 이런 법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태를 교사하고 주동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차제에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조사에 착수해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수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전면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감사인력도 보강할 것이다. 법무부, 교육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적발이 되는대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사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이다.
신입생 거부 헌법질서 정면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