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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계획에 국제사회 발사 중단 촉구
북한이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굶어죽고 아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 5번째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비난을 받고 있다.
[뉴스파인더] 북한은 지난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통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면서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즉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은 오는 5~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한과의 국장급 회담은 연기하기로 하고, 북한의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일 외교부 친강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북한의 우주 공간 이용 권리는 유엔 결의안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행동해 달라"고 사실상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면에서 위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북한은 1998년 8월과 2009년 4월에 각각 광명성 1호와 2호를 발사한 뒤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해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전파가 포착된 적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사일 기술 개발을 금지당한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북한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때문이 북한은 인공위성을 가장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피폐한 삶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외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굶어 죽는 주민들이 부지기수고 용케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독일 구호단체 '캅 아나무르'가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해 촬영한 '북한주민들의 생활상' 사진을 보면 지도층이 사는 평양을 제외한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의 유치원과 탁아소 어린이들은 난민들의 모습처럼 앙상한 뼈만 남아 영양이 부족한 상태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공원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노인들도 하나같이 마르고 기름기 없는 얼굴에 무표정한 표정으로 게임을 할 뿐이다. 특히 북한의 지방 도시에서는 아직도 소달구지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지방 초등학교 교육 시설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이석 KDI 연구위원은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식량난으로 사망한 북한 인구가 최대 113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에만 약 8억5000만달러를 투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돈이면 북한내에서 식량 배급을 받는 주민 1900만명의 1년 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곧 발사될 예정인 장거리 로켓에 들어가는 비용도 역시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지금 김정은이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내세우며 북한의 내부 결속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지만 결국 그 과오가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하고 군사들 역시 굶주림에 동요를 보이면서 내부 결속보다는 분열의 가능성이 커져 붕괴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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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역설 아사자 113만명..미사일 발사 8억5천만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