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은 패권 추구 노선을 지속하며,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정책으로 한반도 통일전선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을 한 손에 아우르면서 대규모 지원을 통해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키고,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한반도 전역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으려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에 맞서 일본의 反中 경계가 첨예화될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신사참배’와 교과서 왜곡’을 계속하며 우경화의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최근 한국 내 反美 현상의 반사이익으로 나타난 美日 동맹 강화를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증대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3. 中日의 갈등이 향후 수년 간 동북아 국제정세의 중요한 특징이 될 전망이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태도에 경고 자세를 보인 것이 특이하다. 부시 행정부가 고이즈미(小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악화된 中日 관계를 우려, 일본 정부에 ’아시아 전략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요청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고립화가 진행될 경우 미국의 국익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계감 때문이며 직접적으로 ’야스쿠니 참배’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수정토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5. 그러나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의 패권 역량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현재 연평균 10%에 가까운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에 못지 않게 국내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反작용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 지역별 소득격차, 이민족의 저항, 각종 민원성 시위 증가 등으로 중국이 향후 지금까지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중국의 국력은 미국의 1/7 에 불과하고, 일본의 1/3 에 불과하다. 동북아에서 美日 동맹에 필적할 만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6. 中日 갈등과 美日 동맹 강화에 편승한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증대, 그리고 최근 일본 경제의 부흥은 분명 우려할 만한 것이다. 현재 일본 국력의 1/10 에 불과한 한국은 북한의 대남 위협과 맞물려, 4면 초가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7. 韓美 동맹의 복원·강화야말로 난국을 타개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외교노선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면 韓美 동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새롭게 전개되는 21세기 약육강식의 동북아 국제환경에서 生存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8.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6·15 공동선언 자주 민족 反美 등 슬로건을 앞세워, 위장 평화 공세를 전개하며, 민족공조 중심의 대남 전략을 강행해 올 것이다.
9. 친북정권은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안목이 없이, 맹목적인 자주’노선 하에 북한 金정일 정권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北의 요구 대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하여 한국 內 <金정일정권 친북좌익 세력> 對 <보수·우익 세력+미국의 영향력> 間 역사상 유례없는 일대 쟁투가 예상된다.
2006 한반도 주변정세의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