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질 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일에 있었던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한 대선후보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안보관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아 안타까웠다.
김 규 향군자문위원 (예 공군소장)적어도 안보태세의 삼요소라 할 수 있는 '유형전력 무형전력 그리고 이를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어떻게 최상의 태세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소신을 소상히 밝혀야 했었다.
유형전력은 병력, 전차, 함정, 항공기 등 직접적 전투력을 의미하고, 무형전력은 대통령의 헌법에 명시된 국가정체성을 보위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이를 받드는 장병들의 충천한 사기이며, 지휘체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유무형 전력을 이끄는 마부에 비유된다.
안보태세는 이 삼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면 마차가 주저앉는 것과 같이 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삼요소를 적대세력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책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남북으로 나뉘어 각축을 벌였던 베트남전쟁은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비해 우세한 경제력과 동맹 미국의 지원을 배경으로 한 최신 무기와 세계4위의 공군력 등을 구비하였으나 지휘체계 부실과 무형전력 열세로 1975년 4월 패망하고 말았다.
공산혁명 열기가 충만한 북베트남군과 헌타이야를 잘라 만든 센달을 신고 주먹밥을 먹으면서도 전의가 충만했던 베트콩에 비해 남베트남 군은 자유민주체제 수호 의지가 약하고 부패하고 무능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남베트남에 결성한 민족해방전선(NFL, National Liberation Front)이 남베트남 지도층의 무능, 국민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의 해이, 민족주의를 앞세운 사회분열 책동에 속수무책한 것도 패배 원인 중의 하나였다.
대선후보들은 이와 유사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안보세력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첫째, 대북 유형전력의 열세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혁명과 주체사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119만의 병력과 핵탄의 전략, 전술적 무기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핵무기는 남북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와해시킨다. 그런데 우리는 국방예산 부족에 따른 차선책으로 초보적 대응 수단인 PAC-2를 전력화했으나 왜 요격율이 40%도 안 되는 부적절한 무기를 구매하여 1조원을 낭비했느냐며 군을 질타한다.
세계 각국의 GDP대비 국방비가 4.73%인데 우리는 2.6% 정도로 이런 예산으로는 대책이 없다. 그동안 군은 3%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방예산 3% 책정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북핵 무력화 대책을 밝혀야 한다.
둘째, 무형전력의 난맥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형전력은 대통령의 확고한 체제 수호 의지와 안보관 그리고 국민의 총체적 안보의식과 군의 사기가 핵심이다. 종북세력에 의해 폄훼된 국가 정체성 정립은 대통령의 몫이다. 그리고 적에 대한 적개심은 군 사기의 원천이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영합하여 내분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종북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안보세력은 이들의 온상인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한다. 대북정책에서 정(政)과 군(軍)을 분리하여 적을 적이라 하는 명확한 대적관 그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 제고 및 군사기 앙양 대책을 밝혀야 한다.
셋째,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의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할 군사지휘체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개혁안의 핵심인 '상부지휘구조개편(안)'에 대한 복안과 남북 군사력 균형의 결정적 추 역할을 한 한미연합사의 전시작통권 2015년 전환은 무기 연기해야 한다는 안보세력의 주장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 바란다.
지난 4월 평양을 다녀온 박한식 교수는 "김정은은 심사숙고형 보다는 즉흥적 의사 결정형"이라 하고,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0월 미 육군협회에서 "김정은은 김정일 보다 훨씬 공격적"이라고 하였다. 제2의 천안함 폭침, 연평포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예측불허의 혈기왕성한 젊은 지도자의 도전에 당면하여 어떻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할 것인가 하는 엄중한 상황에 당면한다. 그 해답은 안보태세 삼요소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추진력만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압도적 힘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때문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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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와 안보태세 삼요소에 대한 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