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2일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27일 오후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다.
(한국성씨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회견에는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자유국민연합 자유넷 자유수호국민운동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와 한국인터넷언론협회 가 함께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새로 개정된 민법 781조 1항 단서조항(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은 예외적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니므로 삭제 또는 재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모성승계 허용 의견은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모성승계는 손자세대만 내려가도 일관된 기준으로 성씨가 승계 보존될 수 없으므로, 성씨제도 파괴로 이어져 사회질서를 해치고 공공에 구체적 위험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920년대 소련의 강압에 의해 부성주의 성씨 제도를 폐지한 몽골의 경우, 80여년이 지난 지금 이모나 고모라는 기초적 친족용어조차 사라지고 친족도 몰라봐 근친혼이 성행하고 있다"며 "부성주의 성씨제도 폐지가 민족문화를 말살한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진국을 모두 포함한 절대다수의 나라들이 모성승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부성주의를 남녀 차별로 받아들이는 나라도 없다. 오히려 결혼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을 가문을 중시 여기는 전통문화로 지켜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부성주의 성씨문화는 세계가 부러워 하는 우리의 성씨문화이며 민족문화"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헌재 재판관이 다수결로 부성주의 원칙을 파괴할 모성승계를 인정한 것은 경찰 한명과 도둑 7명이 다수결로 도둑을 처벌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 대다수가 호주의 폐지는 부득이한 시대 조류로 받아 들이고 있지만, 모성승계 허용에 대해서는 380여개 종중 대표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 절대 다수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성주의는 국민투표로도 바꿀수 없는 전통적 가치이며 불문율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부성주의 성씨제도를 파괴하는 민법781조 1항 단서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모든 지지세력들과 힘을 합쳐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