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위험하다. 그동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면서, 버티어 온 한반도. 그러나 그 위기’의 기본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밑에서 위기 요인들이 더욱 축적됨으로써 위기의 잠재력이 점점 커지고 있을 뿐...
1. 먼저 북한은 핵포기, 인권개선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그토록 馬耳東風(마이동풍) 이더니, 위조달러·마약밀매 등 범죄행위 를 추가하여, 이제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요 브레이크 없는 돌진’형세를 취하고 있다. 어제 김정일 정권은 노동신문 논평을 빌어, 北의 범죄 행위´를 언급한 버시바우 주한 美 대사에 대해 “외교관의 탈을 쓴 폭군임이 틀림없다”는 망발을 퍼부었다. 논평은 아울러, 그동안 남한 內 일부 친북 권력층의 버시바우 대사 비판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보여 주목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한국과 중국의 무조건적 대북 지원이 가장 큰 요인이다. 前과는 달리, 중국이 노골적으로 대북 편향과 지원 정책으로 돌아선 것도 따지고 보면 한국의 무조건적 대북 지원정책에 힘입은 것이니, 기실 모든 원인은 金대중-盧무현의 대북 굴종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2. 그동안 한반도 정책을 놓고 고심하던 미국이 적어도 원칙은 양보 안 한다’는 방향으로 定立해 나가는 분위기이다. 이런 점은 특히 달러 위조 등 북한의 범죄 행위’를 놓고 가시화되고 있다.
러시아 대사를 지낸 중량급 인사 알렉산더 버시바우를 주한 美 대사로 보낸 부시 행정부의 뜻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 그는 지금 미국 朝野(정부+의회 함께)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라크 정세가 총선거를 마무리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 정세가 안정화되고 미군 주력 부대가 철수하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에 총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미국은 북핵 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장난 같은 6자회담 따위에는 기본적으로 휩쓸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미국이 의지를 다지는 데 김정일 정권의 ‘달러 위조 범죄 행위 가 기폭제가 되고 있다.
3. 盧무현 정권이 內政에서 수세로 몰리게 되자, 막가식 행태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사학법 처리가 그렇고 남북관계가 그렇다.
대부분의 국민과 야당, 교육계, 그리고 기독교-천주교界가 온통 나서서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이의를 표하였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보이는 것이 대화를 축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본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지지하는 친북정권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듯이 한마디로 거부하고 ‘악법’을 발효시키려는 태도이다.
여기에 남북관계는 어떠한가? 그동안 황우석 파동과 북한 범죄행위 논쟁으로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채택된 공동보도문은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다. 주목되는 것은 상대방의 사상·체제를 ‘존중한다’는 대목과 이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대목이다.
도대체 실천적 조치’란 무엇인가? 실제로 북한은 회담 내내 국가보안법을 구시대적 법률과 제도’로 치부하며, 그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였다는 소식이다. 노무현 정권이 사학법 개정의 연장선상에서 12·16 남북 합의에서의 실천적 조치’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北체제를 존중한다’는 표현을 삽입한 것은 이제 노골적으로 남한 내 자유.보수.우익 세력을 탄압하고, 남북 ´연방제´로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남북은 특히 민족경제의 균형적·통일적 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남북경협을 가일층 확대발전시켜 나가자는 합의에 도달하였으니, 그동안 ‘퍼주기’ 비난을 받아 온 대북지원이 향후 훨씬 더 큰 규모로 실시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여, 그야말로 날개를 얻은 셈이 되었다.
또한 DJ가 노무현으로부터 방북 요청을 받고 방북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DJ는 더 나아가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남북정상회담-평화체제-연방제가 연계된 남북 간 물밑 교섭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4. 2006년은 과연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핵.인권.범죄행위 드라이브와 남한 친북정권의 연방제´를 향한 ´막가식 밀어부치기가 한데 어울어져 한판 굿판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막으려는 미국과 한국 內 보수.우익 진영의 힘겨운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긴박해지는 2006 한반도 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