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끝난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정권이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한다는데 이를 위한 인선이 쉽지 않는 모양입니다.
[칼럼니스트 로버트 김]이 글이 독자들에게 전달 될 때면 인선이 끝났겠지만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신중은 기해야합니다.
물론 이들이 차기 정권의 색깔을 보여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지만 인수위원회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잘못된 관행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이 인수위원이 되면 장관으로도 임명되는 예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국가의 비전을 짜는 곳이 아닙니다.
비전은 대통령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정권에서 무엇이 계획되었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모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과거 정권에서 보여준 잘못된 관행처럼 이 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이 꼭 정부부처의 장이 되어야한다는 관행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대통령 당선자의 이념과 비전을 조합하여 다음 정부의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이 임무가 끝나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물러 나와 그분들이 있던 원래의 자리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에서 보여주었던 실용정부 또는 중도실용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거 10년간 경험했던 친북정책에 실망한 당시 국민들이 이러한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명박 후보에게 많은 표를 주어 정권을 탄생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친북성향이 있는 인수위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가정치에 경험이 없던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을 중도실용주의로 바꾸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친북단체들에게 계속 지원하여 그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었으며 결국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정부의 색깔이 흐려지고 그들의 활동이 국가발전에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5년의 집권동안 북한의 지령을 계승한 것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음 정권은 탕평정책에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념을 같이 하는 분들을 기용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해온 원칙에 맞는 탕평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념이 통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당선자에게 투표한 과반수 국민들의 염원을 잊지 말아야하며, 이들이
바라는 이념이 주축을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중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이 그들의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미래의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미국이 주적이라고 말한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주통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 것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통일에 밑거름이 되어야한다고 믿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다음 정권에서는 이를 반듯이 잡아줘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로 탄생시키는데 공헌하였으며, 북한의 남침에 대항해 수만 명이 목숨을 바쳐 가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적화로부터 지켜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북한의 일부를 접수하고 있는 이 때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큰 방패입니다.
아무리 우리 국군이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가진 집단이며 언제라도 이것을 남한을 향해 사용할 태세를 가추고 있습니다.
핵을 미사일에 장착해 이를 쏘아대면, 지금의 우리기술로는 완전히 이를 차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공(可恐)한 무력과 백만이 넘는 군인들을 당해 내려면, 우리 국군의 힘으로만 이를 저지하기 어렵습니다.
미군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군을 철수시키자고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은 우리나라의 적이라고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써서는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수장인 김관진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정부나 인수위원회의 일을 덜어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흐려지는 국군의 주적계념을 제대로 잡아주고 있으며, 투철한 반공사상의 소유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부시공화당 정권 때 국방장관으로 일하던 로버트 게이츠는 오바마 민주당 정권에 들어와서도 오랫동안 국방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국방정책 일관성 유지에 따른 혼선과 차질을 최소화 한 예가 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장관들을 경질해야 된다는 관념을 버리고, 그들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임무가 끝나는 동시에 해산되어야하고, 위원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심 없이 일하다가 원대복귀 해야 합니다.
| 
김관진 국방장관 유임시켰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