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성공을 전제로 대폭 개정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은 폐기해야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 국회 환경노동위회)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 성공을 전제로 수립한 국가계획들을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장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7일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해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01년에 최초 수립되고 2006년에 계획을 수정하였는데 4대강 사업 추진을 이유로 2011년에 계획을 대폭 변경시켰다.
변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 본류 등 대부분 지역에서 물부족이 해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애초 4대강 본류는 장래 발생할 물 부족 전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 본류 구간에서는 영산강을 제외하고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변경 전 2006년 수립된 계획)과 하천유지용수를 고려한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본류에 확보된 수자원은 물 부족 지역까지 공급하는 별도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역 전체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4대강 본류에 물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위한 왜곡된 예측과 4대강 사업의 물 부족 해소 효과를 국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수록시켰다.
또한 변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4대강 등 주요 국가하천은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하천환경을 크게 개선”된다면서 “다기능보 등을 통한 충분한 수면폭비(0.5~0.7) 확보로 하천의 친수성이 제고”되고 “생태하천 929km 조성, 좋은 물 달성률 10% 제고(76%-86)% 등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종 예측한 16개 보 구간의 BOD와 조류농도 결과에 하천 Ⅱ급수 BOD 기준만을 적용하면 목표 달성률은 87.5%(16개소 중 14개소)에 이르지만 호소 Ⅱ급수 조류농도 기준의 달성률은 37.5%(116개소 중 6개소)에 불과하는 등 부영양화로 많은 조류가 발생하여 수질이 악화되어도 좋은 물로 구분되고, 실제로는 안 좋은 수질상황이 좋은 물로 평가되어 유지됨으로써 수질개선의 시기를 놓쳐 수질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난 해 12월에 수립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근거해서 수립한 국가계획인 <댐 건설 장기 계획(2012-2021)>도 4대강 사업 추진 내용을 반영했다.
댐 건설 장기계획에는 하천유지유량 공급 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항상 일정량의 물을 4대강 하천유지용수로 상시 공급할 수 없고 특히 저, 갈수기 동안에는 저수지와 댐에서도 저수량이 부족하게 되어 비상방류도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성공여부도 판명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해야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수록된 4대강 사업 유지 확산 계획과 댐 건설 장기계획에 수록된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중소규모의 댐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대강 새 정부서 전면 수정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