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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돌파구 찾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권과 청와대가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뉴스파인더]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강경한 어조를 쏟아내던 민주통합당은 내부에서 출구전략을 염두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도 추후 언론장악 문제가 발생하면 법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박 대통령의 담화가)우리의 선택지를 없애버렸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이어가면서도 국정파행의 장기화로 인해 고조되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운 만큼 묘수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긴급 여론조사결과(전국 성인남녀 7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 우리 국민들 57.3%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의 내용에 공감했다는 점도 민주당의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31.2%로 '여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 21.8% 보다 10%포인트 가량이나 높은 것도 부담이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대화로 국정을 운영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주문하고도 정작 문제해결을 위해 여야대표회담을 청와대가 제안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통의 장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자가당착의 모습이라는 비판이 있어 운신의 폭이 넓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계속 지연되면서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온건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강경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양보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양보의 여지를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야당이 언론장악 이야기를 하는데 보도 관련 모든 매체는 처음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뒀다"면서 언론장악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앞으로 이런 (언론장악)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1ㆍ2년을 지켜보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이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해주기를 바라며 만약 법시행 후 문제가 발견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감정싸움의 모습까지 보이던 민주당과 청와대가 서로 타협의 여지를 보인만큼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양측이 대결을 끝내고 원활한 정부출범을 위한 수순을 밟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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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후 법 개정 민주당 출구전략 고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