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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월 중 세입감경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국민행복의 토대가 되는 경제부흥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까지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경제의 페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부정책의 핵심"이라며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매우 치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에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 나가자"면서 "우선 경기 부진에 따라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의 영향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다 적극적인 경기 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던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청와대는 4월 중 세입감경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방향과 규모,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4월말에 있을 재원대책회의에서 발표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국세에서만 6조원 가량의 예산이 과다 편성돼 있다"며 "세입은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는 올해 경제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아무리 예산에 담겨 있어도 예정됐던 세출을 하지 못하고 쫓기게 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재정절벽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세금이 받쳐주지 못해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위축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같은 인식에서 '경제정상화'를 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 돼 있는 세출만큼이라도 제대로 지출하기 위해서라도 세입감경 추경은 필요하다"며 "만약 지금 추경을 하지 않는다 해도 하반기에 가면 세입이 모자라 추경을 할 수 박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런 상황을 미리 앞당겨 한다면 오히려 국채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급한 것이 부동산 대책으로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그 다음 주께 세입감경까지 포함한 추경안을 내놓겠다. 6조원만큼은 이미 내국세 수입에서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대책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공약 실현을 위해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5년 동안의 재정수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 건전재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굉장히 확실히 해야 한다"며 "기존 재원을 갖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사업도 복지재원 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상상초월 어려운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목신설이나 세율을 안올리는 상황에서 자연증세분도 포함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포함한다면 건전재정을 담보한 체제 내에서도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며 증세는 여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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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민생경제 회복․창조경제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