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3년 3월 30일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위협했다. 이날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나발질(헛소리)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 담화는 “괴뢰패당과 어용언론은 개성공업지구 출입이 간신히 이루어지는 데 대해 ‘북한이 외화수입 원천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다’느니, ‘북한의 두 얼굴’이니 하며 우리의 존엄까지 모독해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담화는 또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 전야에 처해있는 정황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 남반부(한국) 중소기업의 생계가 달렸고 그들의 기업이 파산되고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를 고려해 극히 자제하는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에서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괴뢰패당과 남반부의 영세중소기업이다. 경각에 달한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께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 정부는 이날 담화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 배경에 대해서는 “오전에 발표한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의 경우처럼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1호 전투태세’를 선언한 이후 부문별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의 성격”이라면서 “일련의 도발적 위협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절차를 밟고 있다.
북한은 2004년 3월 개성공단 가동 이후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닫겠다” “(기업들) 나가라”며 개성공단 인질화 카드를 자주 썼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북한내각 산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신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까지 고려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이런 행동은 특이한 징후다. 이번 북한의 폐쇄 협박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지난 1월부터 대남 도발·위협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 전면대결전 선언(1.24), 서울불바다 협박(3.6),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3.7),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3.8),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3.5),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전화 차단(3.11), 1호 전투태세 발동(3.26), 남북 군통신선 차단(3.27), 미사일사격 대기 지시(3.29),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및 개성공단 폐쇄 위협(3.30).
②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이 인질이 될 수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3월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 북한의 동향 및 대응태세를 보고하면서 북한의 잇따른 대남(對南) 위협 조치와 관련,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도발 시 우리의 모든 전력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전력까지 동원해 일거에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는 10배로 응징하고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면 북한이 우리 국민(개성공단 체류 700여명)을 그대로 돌려보내겠는가. 체류 국민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천안함 / 연평도 피격 시와 같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이 선포한대로 전시상황에서는 적성물자를 언제든지 몰수하고 적성국 주민의 억류도 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의 포악성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을 도발 시 포(砲)진지에 표적인질로 삼을 수도 있다.
③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정권에게 현금(달러)을 지급하고 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는 5만4천명이다. 이들의 월급 720만 달러는 매월 현금으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전달된다. 연간 8,640만 달러다. 달러는 북한당국이 갖고, 노동자들에게는 북한 돈과 생필품 교환권이 지급된다. 북한정권이 이 돈을 군사력 증강(핵무기, 탄도탄 개발 등)에 사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 잿더미’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준 돈으로 인해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유엔안보리 결의 2094호(2013.3.7)를 위반하고 있은 셈이다. 이렇게 현금을 북한정권에 보내면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이 전시상황을 선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고수는 정상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가 우선이다.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前 해군작전사령관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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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대한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