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가 14년 전 한보의 수서비리사건과 너무나 유사하여 정권 최고위층이 가담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오포사건은 1991년 1월에 있었던 한보의 수서비리사건과 법규정상 불가한 사업을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한 점이나 청와대 고위층이 개입된 점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포와 수서비리 두 사건은 모두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업이었으나 두 사건 모두 ▲건교부의 유권해석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한 점과 ▲정치권과 경제계, 관계 모두가 유착되어 일이 추진된 점, ▲청와대 고위층이 지시하여 실무자가 개입된 점, ▲국회 건교위원이 개입된 점, ▲불가에서 허가로 변경된 기간이 일사천리(5개월)로 진행된 점등 세부항목별로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서사건과 오포사건과의 유사점 비교)
수서사건(1991년 1월)
오포사건(2005년 11월)
현행법상 불가
수서사건 건설부 - 공영개발 택지공급방안관련 불가에서 가능으로 유권해석
오포사건 건교부 - 개발대상지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해석상 불가에서 가능으로
로비대상기관
수서사건(91년 1월) 서울시(지자체) 청와대, 건설부, 국회 건설위원등
오포사건(2005년 11월) 경기도ㆍ광주시(지자체) 청와대, 건교부, 감사원, 국회 건교위원등
청와대 실무자 개입
수서사건(91년 1월) 청와대 장병조비서관
오포사건(2005년 11월) 청와대 정찬용전인사수석
최고위층 실세 배후설은 못 밝혀
수서사건(91년 1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도 보고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검찰은 91년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장병조청와대비서관이상의 고위관계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오포사건(2005년 11월) 권력상층부 개입설이 나돌고 있으나 정찬용 전 인사수석 이하의 선에서 검찰수사 마무리 할 가능성이 있다.
불가 에서 가능 으로
수서사건(91년 1월) 변경된 기간 90.6(공급불가)-90.11(공급가능)으로 단 5개월만에 변경
오포사건(2005년 11월) 2004.5(변경승인불가)-04.10(변경승인가능)으로 단 5개월만에 변경
한의원은 특히 당시 특별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장병조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황 건설부 국장, 국회의원 등 7명이 구속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노태우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의 최고위층의 비리는 밝히지 못했다”면서 “이번 오포사건 역시 정찬용전수석이외에도 최고위층의 개입이 있다는 설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실무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수서비리사건과 같은 정·경·관 유착의 후진국형 비리사건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건교부, 청와대, 감사원, 그리고 이번사건과 관련된 권력의 핵심 인물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포사건 한보 수서비리사건과 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