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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계 공표 전‘업무협의’, vs.개정안: 통계 공식 발표 전, 그 결과 누출 시 처벌
공식 통계 발표 전에 기재부,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미리 결과를 전달하는 ‘업무협의’자체가 통계청 독립 훼손
통계청 국회 현안보고에 맞춰 김재연 의원은 24일 통계청 독립을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통계법은 국가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 하여야 한다(제27조)면서도 공표 전에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통계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이유는 통계 결과 산출 이후 공표되는 사이에 외압이나 ‘마사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실에서는 통계결과가 작성되고 ‘지체 없이’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이후에 발표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이는 사실상 통계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제27조의2(통계의 공표 전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여 통계 공표 전에 그 결과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말 것을 명시하는 한편,(특별한 사정으로 미리 제공시에는 그 사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표 전에 결과를 요청한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통계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이는 통계결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계정보를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공정하게 배포하는데도 꼭 필요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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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독립 위한 통계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