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황 평가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지난 2월 3차 핵실험이후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등에 반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북한은 이러한 긴장고조 행위를 통해 2.16, 4.15 등 자신들의 정치행사 기간 동안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 천명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밝히는 데 있어 활용하였다. 또한 대남 압박의 극대화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했다.
5월이 지나면서 2-3개월에 걸쳤던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첫 단초가 된 것이 5.7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제안이나 전향적인 대북제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 대한 불용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진정성 있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조치를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확인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원칙적인 대북대응기조가 재확인되자 북한은 스스로 출구전략을 마련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참의원 선거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일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고 있던 일본의 특사가 깜짝 북한을 방문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일본의 협상은 별 진전 없이 끝났으나 북한은 대북공조의 균열을 꾀할 수 있다.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6.7)을 앞둔 시점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측근인 최용해 인민군 정치국장을 중국에 특사로 보냈다. 5.22 최용해 군 총정치국장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중국을 방문하여 5.24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전달했다.
최용해 총정치국장의 방중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포위된 상황에서 유일한 우방인 중국의 마음을 되돌리고 국면을 타개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위협은 인접국인 중국에 큰 부담을 주었다. 특히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즈음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그 자체로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고 UN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과 대북 제재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중국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미연합훈련도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 것이 사실이다. 최용해 특사의 방중 과정에서 중국의 홀대와 냉소적 시각, 그리고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방중시 중북관계의 개선을 언급한 점은 과거 중북관계의 발전을 언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바, 북한 스스로도 중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최용해 방중 과정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나름 실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한국 등의 대북 압박 요구에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머리를 굽히고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대북 영향력을 과시했다.
김정은 친서의 내용과 북중간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북중관계의 개선, 양국 고위급 인사의 방문,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만히 있을 경우 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미중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월 6일 전격적으로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조성된 남북대화 여건은 6년 만에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가 점쳐지는 등 기대가 높았으나 남북 당국대화는 수석대표의 격과 관련된 남북 간 입장차이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될 때부터 수석대표 문제, 의제 문제 등에서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과 발표문을 내놓는 등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상황이다.
결국 북측이 제시한 조평통 서기국장을 우리 측이 장관급으로 인정할 수 없고 우리 측의 통일부차관 수석대표 통보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이를 결렬시킴으로써 무산되었다. 실로 모처럼 만에 재개되는 남북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컸다는 점에서 회담 결렬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측도 유연하게 했었어야 한다는 양비론을 경계하면서 남북관계에서의 비정상적 관행을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그간 남북장관급회담 등을 개최하면서 남북 수석대표간 격의 문제, 권한과 책임의 범위 문제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만의 신뢰조성 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남북대화 개최를 위해 잠시 열렸던 남북 간 통신채널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불통된 상황이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의 양보와 수정제의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도 남북대화의 무산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대남 공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해결의 방향을 찾을 것으로 보았던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는 당분간 해결 국면을 찾기 어렵게 ㄷ괬다.
향후 전망과 대응방향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첫째 비핵화와 관련,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불용,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중간 일치된 입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북한의 핵개발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미국 등이 원하는 비핵화, 6자회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핵-경제 개발 병진노선의 관철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최용해 방중이후 대화 재개를 천명하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까지 연결시키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또한 북한의 대화재개 의사를 확인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상황관리 모드로 들어가려 했다.
이번에 남북대화가 무산됨으로써 상황이 다소 꼬여버렸다. 앞으로 6월 27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가 논의될 것이다. 당장 북한의 핵포기나 6자회담 재개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양국 간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에 공감을 이뤄야 한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의 진정성을 입증할 사전조치를 요구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경제지원과의 교환방식으로의 해결이 점차 어려워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상유지와 핵확산방지에만 주력할 경우 북한의 궁극적 비핵화는 어려워진다.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보다 세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둘째, 남북대화는 당분간 남북 양측의 기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앞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말기까지 현재의 남북관계 국면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주변 정세변화와 내부적 수요 등으로 남북대화를 위한 시도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6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유화책도 아니며 그렇다고 강경책은 더욱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부로서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유연성을 발휘할 부분은 발휘하면서 남북관계를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가 뒤로 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남북회담의 무산이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과 북미간 직접대화로 연계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북미대화라고 하더라도 남북대화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수단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 단절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의 핑계만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절대 남북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모든 대화의 우선순위에 놓이도록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통합을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이후 위기관리에 모든 역량을 쏟아왔고 이러한 위기국면을 차분히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은 평가하였다. 취임 100일 이후의 평가에서도 외교 안보분야의 성과가 가장 높게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신뢰 개념이 모호하고 프로세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무엇보다 지나칠 정도로 도덕적 무결점 성을 강조하고 있어 통치행위에 가까운 남북관계를 다뤄나감에 있어 유연성과 창의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국민들에게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단합을 유도하고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인도주의적 문제 등 남북관계에서는 실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선 순환적으로 풀어나가는 창의적인 전략마련과 국민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konas) 출처월간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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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핵 및 남북관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