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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관보고, 반드시 비공개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정원과 여당의 불참 속에 파행을 겪고 있다.
[뉴스파인더]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여부다. 민주당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로 해야 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밀 보호를 이유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여당과 국정원은 모두 국조특위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비공개 진행에 동의만 해준다면 언제든지 국조특위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와 국정원의 얘기다.
재밌는 건 이날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인 신기남 위원장의 사회로 여당 위원이 없는 ‘반쪽 회의’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인데, 이는 분명 여론몰이를 위한 정치적 공세, 또는 ‘쇼’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벽 보며 회의를 진행한 이들은 회의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판했다.
수많은 기자들 틈에 둘러싸여 자신들이 옳다고 고래고래 외쳐대고, 참석하지도 않은 자리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는 일. 민주당은 국조특위 자체를 정당 인기를 위한 방송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개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냔 얘기다.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는 당연히 기밀이 다수 포함될 수 밖에 없다.
국정조사 의제가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밀 사안 공작사항이며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 자료에는 대북심리전단의 조직과 활동기법 또 추진체계,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 및 내사실적 등의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리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기밀을 가장 알고 싶어하는 이는 역시 북한과 간첩, 그리고 종북세력이다.
북한이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런데 이를 막아내는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기법과 활동사안들을 다 공개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과 간첩, 종북세력들은 국정원의 온라인 방첩활동에 대한 능력과 그 한계를 명확히 알게 될 것이며, 그 경계를 이용한 수법들이 판을 치며 선전 선동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보라. 정치적 공세와 여론몰이, 정략적인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국익과 나라를 생각해보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왜 몰랐느냐고 비판하기 전에, 국정원의 능력을 깎아내린 행위부터 비판해야 할 것임을 왜 모르는가.
향후 북한이 퍼뜨린 괴담과 거짓루머 선동에 넘어가 대한민국이 대혼란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되어서 국정원은 대체 뭘 했느냐고 외칠 생각인가.
국정원이 쌓아온 역량을 만천하에 노출시키지 말라. 국정원의 인원, 조직, 편제, 기능, 역할 모든 것이 비밀로 분류돼 있다. 다 이유가 있어서다. 이제와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지 말라. 그것은 나라를 부수는 일임을 명심하라.
원만한 국정조사 운영을 위해 민주당은 기관 보고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려는 제1 야당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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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기밀을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