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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퇴로 지휘권 발동은 무효다

기사등록 일시 : 2005-10-16 16:28:14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대한민국 검찰은 그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역사와 앞으로 쓰여 질 역사 앞에서 비장하고 철저하게 인식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전 여옥은 16일 우리는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사직케 한 원인이 다름 아닌 강정구 구하기였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에 묻겠다. 당신의 나라는 대한민국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부한다면 당신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알량한 지휘권의 적법성을 내세워 비겁하고 비열한 절차의 정당성만 앞세우기 이전에 당신들생각과 당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부터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혀라 검찰의 지휘권 수용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로 껍데기가 되었으며 무의미한 것이고 무효라는 것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이 나라 국민들과 더불어 똑똑히 알고 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천정배 장관 등 강정구 교수 구하기에 나섰던 모든 이들은 강교수의 턱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검찰총장의 사퇴를 동반한 지휘권 수용은 자유민주주의를 압박하는 노무현 정권의 독재에 대한 처절한 항거로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강정구 구하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 나라 대한민국 살리기에 나섰다. 우리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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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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