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0월10일목요일

Home > 종합

비과세 감면 규모, 정부주장 33조원, 실제는 50조원

기사등록 일시 : 2013-10-02 11:16:41

15조원에 이르는 근로소득공제액, 정부의 공식 비과세 통계 규모 33조원에는 불 포함,
반면, 정부세입예산안 비과세 감면 정비 규모(1.8조원) 자랑 할 때는 포함

김재연 의원은 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비과세감면(조세지출) 통계 규모는 33조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50조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지적함. 15조원에 이르는 근로소득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과세 감면조항이 공식 통계에 누락되어 있어 비과세감면 규모가 과소 추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최근(9월26일 국세세입예산안) 비과세감면 정비 규모를 자랑 할 때는 근로소득공제 정비하여 18조원의 비고세감면을 정비했다고 하면서도, 다음날(27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 비과세 감면 통계에는 근로소득공제가 누락되어 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129	자청년,박관근 부장판사 사퇴축구	이정근 기자	2013-10-03

14128	삭제된 노무현의‘즉흥적 발언’은 무얼까?	이정근 기자	2013-10-03

14127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행위의 유감	리강영 기자	2013-10-03

14126	노인의 날 공휴일로 자정해야 ...	리강영 기자	2013-10-02

14125	강창희 의장,한-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현장 방문	김형근 기자	2013-10-02

14124	언론계‘채동욱 호위무사’자처한 한겨레,후퇴 조짐?	이정근 기자	2013-10-02

14123	늦어지는 김재철 수사결과 발표,‘채동욱 사태’ 여파?	이정근 기자	2013-10-02

14122	‘동방예의지국이니 김일성에게 예의 갖추라’?	이정근 기자	2013-10-02

14121	국정원,내란음모 혐의 3명 추가 구속	정승로 기자	2013-10-02

14120	제45차 SCM 공동성명(전문)	김형근 기자	2013-10-02

14119	미 정부 17년만에 부분 폐쇄...공무원 절반 업무 중지	정승로 기자	2013-10-02

14118	박민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이정근 기자	2013-10-02

14117	공공비축미 수매량 확대,수매가 인상 강하게 촉구	정승로 기자	2013-10-02

14116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한전은 죽음의 구렁텅이로 주민 내모나	정승로 기자	2013-10-02

14115	밀양 765kV송전탑 공사강행 파국적 사태 막는다	정창섭 기자	2013-10-02

14114	예산도,고용률도 줄었지만 집행 저조	리강영 기자	2013-10-02

14113	비과세 감면 규모, 정부주장 33조원, 실제는 50조원	김형근 기자	2013-10-02	235

14112	KBS가 종편의 특종을 인용·보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정근 기자	2013-10-01

14111	"대한민국의 국혼(國魂)은 자유민주주의다"	이정근 기자	2013-10-01

14110	“정치공세로 남발한 고소·고발 무혐의 결론은 당연”	이정근 기자	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