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일신문은 지난 주 노 무현 정권의 전산개표 부정사건 등에 관련하여 부정선거 진상규명 위원회 박 문식 대표 외 3인(컴퓨터 전문가들)의 공동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입법 부작위에 의한 전산개표기 사용 속행 위헌(僞憲) 확인)을 제기했다고보도 했다.
박 문식 회장 팀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비롯한 그 이후의 각종 전산개표 부정사건이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산개표기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주권이 강탈당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를 위한 전산기기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현 정권의 전산개표 부정 음모 및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했으며 그 근거가 드러나 오늘 우리는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이를 소원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박 문식 대표 팀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전산개표기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그러나 당시 수원지법은 선거에 관련된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는 일부 해석이 나와 7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노 무현 정권의 임기 종반 문턱에서 구국세력들이 특히 전자개표기 집계 프로그램 등을 조작하여 당락을 교체하는 국가범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내외 국민들이 반신반의 했던 한국선거에서의 전산개표기 부정사실이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현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는 중대한 위협이 된다.
어쨌든,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그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지난 탄핵 때도 6명 정도의 헌재 재판관들이 실리재판을 하여 오늘 이 처럼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던 사실을 상기할 때 이번 결정도 (그러나 그 정도의 사용 속행은 위헌일 수 없다)고 실리재판을 할 재판관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헌재 구성을 볼 때 탄핵 당시 보다 더 친정부적인 재판관들이 늘어 나 공정치 못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위원회 팀들이 생명을 걸고 헌법재판소를 노크 했다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 일환이지만 그 결과는 역시 우려된다.
대한민국 구국세력인 이들의 행동은 이제 헌법 재판소에 미사일을 공격한 것과 다름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에게 전산개표 사용을 금지할 것이며 지난 각종 선거에서 악용한 전산개표 사실에 대한 심리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흐름을 인식하고 부정선거로 정권을 사기, 강탈한 현 정권에 대해 그 합헌성을 인정하지 말 것이며, 앞으로 다시 부정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전산개표기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미 필리핀 대법원에서는 우수한 한국의 전자개표기(우리가 사용했던 2002년 전자개표기 보다 성능이 우수했으나) 약 2천 대를 수입, 개표기로 사용하려 했던 계획이 불허 되었던 판결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전산개표기 부정사용 헌법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