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 당국자들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용의를 보였다고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혔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VOA )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미한연구소장으로 있는 보즈워스 전 대표는 최근 독일과 영국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접촉했다.
기자) 지난달 말과 이달초에 북한 외교 당국자들을 만나셨는데요, 6자회담 재개나 미국과의 협상 문제에서 북한측의 접근방식에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보즈워스) “I don’t think…”
급격한 변화는 없어 보인다. 내용이나 입장에서 과거와 달라진 게 크게 없다. 대화, 특히 6자회담 과정에 복귀하기를 굉장히 바라고는 있는듯 했다.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싶다고 북한측이 계속 밝혔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출발점으로 삼을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겠지만, 북한 측이 비핵화가 협상 의제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
기자)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북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즈워스) "What is the alternative?”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 핵문제를 푸는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첫 째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속 개발하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두 번째 방안은 무력 사용이다. 이건 절대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 번째 방안만이 가능한데, 이건 북한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중단시키거나 최소한 지연시키는 거죠.
기자) 하지만 북한이 기존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협상을 재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보즈워스) “They did say…”
비핵화가 협상 의제에서 배제되지 않았다고 북한 측이 말했기 때문이다. 몇 달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과는 대조적인 발언이다. 거듭 말하지만 북한과 대화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들은 별로 매력적인 방안이 아니다.
기자)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려면 최소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보즈워스) “I don’t have any specific…”
특별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 저는 미국을 대표해서 북한과 협상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정말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이 바라는 게 뭔지 알아낼 수 있다. 협상 당사자로서 북한이 진지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기자) 2월29일 합의가 깨졌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사안이 북한의 이른바 ‘인공위성 발사 권리’였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까요?
보즈워스) “Well, I think you have to…”
제가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리에 맞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발사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한다.
기자) 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과 한국에 군사위협을 계속하다 최근 들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데 합의도 했구요. 미국이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즈워스) “I think that would be…”
미국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북한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하나의 예가 될텐데요. 그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뭔가 더 있어야 하는지는 한국측의 판단에 달려 있다.
기자) 북한이 케네스 배 씨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자면서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초청해 놓고 막판에 초청을 취소했다. 북한이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재개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즈워스) “I don’t know if they…”
북한이 기회를 놓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케네스 배 씨의 석방과정을 지연시킨 건 분명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이 그냥 배 씨를 석방하는 게 옳다. 그게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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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즈워스"북한 당국자들 비핵화 협상 용의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