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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증가에 비해 단속인원은 오히려 축소
[국감] 일반 행정직원이 마약 등 단속하는 사법경찰역할 위험 노출
김재연 의원은 28일 관세청 국감에서 최근 마약류 단속 실적이 급증하는 반면 관세청 소속 조사요원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채용된 관세청직원이 마약단속 등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돼. 반면, 마약 단속금액은 지난 2010년에 약 200억 건에서 올해 9월까지 약 700억원으로 급증하는 반면 마약조사요원은 2011년 76명에서 올해 6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됐다..
일반 행정직 관세청직원이 잠복, 미행, 체포 등의 사법경찰 업무과정에서 부상 등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관세청 일반 행정직원이 마약조사요원 업무 보직을 맡게 되면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마약사범 범죄를 수사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사법경찰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호신술, 범인 체포술 등을 숙지하지 못한 무술유단자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은 항상 위험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4월에도 인천 가좌동에서 피의자 검거 후 인천지검 호송 과정에서 환각증세를 보이며 거칠게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 2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음. 이외에도 잠복, 미행, 체포 등의 업무과정에서 위험에 노출 될 뿐만 아니라 야근, 휴일 근무도 잦다.
관세청 마약조사요원은 2011년 76명에서 2013년 6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근 마약밀수 금액은 늘어나는 반면 관세청 마약단속 요원의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단속요원 수가 줄어든 것은 마약밀수 금액과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인력이 감소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정부의 무리한 세출 조정으로 인해 마약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무리한 세출 조정이 아닌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면서 증세를 하지 않아 그 부작용이 무리한 세출조정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액은 급증하고 있어 단속 요원은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결국 마약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무리한 세출조정은 부작용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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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마약 단속액 최초 700억원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