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불해야 할 국민연금 지불액, 사학연금 지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 내재적 국가부채’는 수 천조원에 달한다.
보고서 등을 통한 추산 결과 향후 5년간 기재부 예상 보다 –16조원의 예산이 결손될 것임. 이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추가로 50조원을 마련해서 공약을 이행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공약 이행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의 복지도 16조원 만큼 축소해야 한다.
당면한 현실인 국민연금 수지 적자도 인식하지 않고, 수 십조원의 과장된 비현실적인 수치로 세수입 예산을 통해 재정위기를 감추고 있음. 재정위기는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님. 국가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극적인 증세밖에 없음. 증세의 우선순위는 초고소득층, 재벌이 되어야 한다.
김재연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어차피 국가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 적자 분과 사학연금 적자 분등을 반영한 ‘내재적 국가부채’는 수천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이러한 내재적 국가부채를 통해 국가의 재정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조세부담률을 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미지급 사태가 오던지 또는 국가의 재정이 심각하게 결손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지적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 보고서 등을 통해 기재부의 세수입 예산을 분석해 보면 향후 5년간 기획재정부 목표치보다 무려 1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함. 이는 세입확충을 통해(세외수입 포함) 약 50조원의 재원을 향후 5년동안 마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수 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지켜질 수 없다는 의미임.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이수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현재시행되고 있는 복지 혜택도 16조원 만큼 줄여야 한다는 의미임. 이에 국가재정 위기를 감추지 말고 적극적인 증세말곤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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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안한 ‘내재적 국가부채’수 천조원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