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잉여금 과다발생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의 적정성 검토 등 154개 공공기관에 대한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안(43.9조원)을 평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2014 예산안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발간한다.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3.9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57.7조원의 12.3%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수지차보전 공공기관, 조세지출 대상 공공기관, R&D 관련 공공기관 등 15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도로교통공단 등 결산잉여금 과다발생기관에 대한 지원예산 조정 필요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2013년 신규 이익준비금 적립액 및 미처리이익잉여금 중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을 2014년 자체수입으로 계상할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2008-2012년간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의 출자지원 이외에도 1,710억원의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 608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528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속국도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정부 지원율을 공사비와 동일하게 50%로 설정하고 예산안의 50%인 256억 2,850만원을 감액 조정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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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