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방부는 2020년까지 군병력을 18만명 줄이고 전력증강에만 289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 병력위주의 양적 군구조를 첨단전력 중심의 정예군으로 개편, 슬림화하는 것은 군의 기동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 이다.
- 하지만, 이번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와 연합방위 체제 문제 등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먼저, 감군규모의 문제
- 국방개혁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현재의 68만명 병력규모를 점차 축소해 2020년에는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에 비추어 보면, 2020년경에는 병역자원의 자연감소분만으로도 12만명 이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자료참조)
- 인적부분에서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
- 적정 병력규모에 대한 산출 근거와 사병 및 장교의 단계별 감축계획안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소요재원 마련의 문제
-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재원마련 수단없이 장밋빛 청사진부터 그렸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 국방부 추산으로도 2020년까지 경상운영비를 포함하여 68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국방예산이 들 것으로 예측한다.
- 이를 위해 2015년까지 국방예산을 매년 11%씩 늘리고 이후에는 7～8%씩만 늘리면 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683조를 약속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 내년부터 국방부 요구대로 국방예산을 매년 11%씩 증가시킬 경우, 전체 국가예산 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 15.5%에서 2015년에는 무려 24.4%까지 늘어나게 됨.(국가예산 평균 6% 증가 기준)
- 과연, 이처럼 국가예산의 4분의 1을 투입해야 되는 국방 개혁안이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하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걱정된디.
- 현재 추진 중인 전력증강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축소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략적으로 제시된 전력증강비로 지속적인 첨단전력구비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 첨단 과학군으로의 체질 변화는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 그러나, 어떤 분야의 개혁도, 특히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국방분야의 개혁은 더욱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공 불가.
- 구체적인 재원마련 수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향후 예산 당국들과 협의하겠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등의 막연하기 짝이 없는 말로는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국방개혁과 한미동맹의 문제.
- 이번 국방개혁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고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용인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방개혁안도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나온 것이어야 할 것이다.
- 특히, 미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유사시 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놓고 있는 마당에, 대규모 군구조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혁안에 미측의 동의와 협조는 필수불가결 이다.
- 하지만, 국방개혁안 마련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미측과 어떠한 긴밀한 사전협의를 했는지는 의문. 구체적 내용을 제시바람.
이라크 파병 정책 관련
국민적 논란 끝에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지난해 8월부터 이라크 현지에 주둔한 ‘자이툰부대 가 파병 1년을 넘었다.
- 당시, 우리군의 이라크 파병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미동맹의 발전, 국익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그러나, 최근 자이툰 부대의 철수 또는 감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등 파병 당시와는 달라진 여건을 반영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주 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 주요 국가들이 내년에도 파견기간을 연장할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르빌 주민들도 여전히 지원을 원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해 파병연장을 시사했다.
- 또한, 육군이 오는 12월 중순 이라크 파병을 목표로 자이툰 부대 교대병력 모집에 나섰으며,
- 내년 국방예산으로 이라크 파병관련 2천59억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파병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 우선 파병연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최초 이라크 파병국 중 스페인, 노르웨이 등이 이미 철군을 완료했고,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은 올해 말까지 철군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최근에는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과 미 국방부 관리들은 현재 13만8천명의 이라크 주둔 미군을 내년말까지 10만여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고 보도. 이것은 사실상 철군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최근 이라크 아르빌 주재 UN사무소의 경계임무를 맡아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
- 그동안 자이툰부대는 저항공격을 우려한 나머지 자기 주둔지의 외곽 경계도 스스로 하지 않고 쿠르드인 민병대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유엔 사무소 경계임무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듦. 유엔건물을 공격해 오는 저항세력을 살상하기 위해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 다국적군이 이라크에서 발을 빼는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자이툰 부대의 임무범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우리군의 안전과 파병 명분에 합당한지는 의문.
이제는 2년전 파병여부를 논의할 때와는 또다른 관점에서 이제는 철수전략을 포함한 파병정책의 조정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 치안이 안정되어 우리 부대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쿠르드 지역에 사단규모의 재건부대를 유지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와 국가이미지의 실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라크 주재 외교관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 2004년 파병결정 이후 금년까지 4000억 가까운 국방예산을 투입된 자이툰 부대의 유지여부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만일, 단기간이나마 이라크 파병 연장이 불가피 하다면 그 배경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노후장비 정비 및 처리 관련
올 국방예산중 군수지원 등 지원전력 예산은 2조 2천977억원으로 전력투자비의 32.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군 보유장비의 정비와 수리부속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유지비가 1조 천980억원으로 52.1%를 차지한다.
- 노후화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수리부속 확보와 교체비용은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명주기가 초과된 노후장비의 경우에는 첨단화된 최신의 장비에 비해 정비유지비가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많다.
- 예컨대, 전투기의 경우 F-4는 연간 13억원의 장비유지비가 드는 반면 신형의 F-16은 6억8천만원으로 노후화가 심한 장비를 운용하면 오히려 구형장비보다 더 많은 정비유지비가 드는 경우이다.
전력 운영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각군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재생비용과 무관하게 수리 정비하여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그러나, 경제성 판단에 따라 재생여부가 결정되는 차량 중심의 기동장비라든지 고가이면서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드는 도자와 구레이더 등의 일반장비의 경우에도 대북 전시용이나 군비통제를 위한 감축용으로 가급적 도태시키지 않고 치장해 오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 현재와 같이 야전에 임시로 치장시키면서 폐기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해당부대의 인력과 예산 운영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차후 폐기비용의 급격한 증대라는 위험부담도 지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군의 전력증강계획에 의해 장래에 신형 무기체계가 군의 편제로 계속 유입될 경우, 교체되는 구형 무기체계의 처리도 문제이다.
- 다량의 도태장비를 처리한 경험이 일천한 우리 군의 경우 주로 개별 고장장비의 복구 여부를 판정하는 경제적 수리한계’의 연구에 치중한 결과이다.
- 전력화사업으로 계속 교체되어 현역에서 분리되는 구형장비의 도태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어 폐기를 위한 의사결정을 계속 유보하면서 임시보관의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의 군수품관리법 등 장비폐기에 관한 규정은 대량처리에는 부적절 하다.
- 향후 군 장비의 세대교체에 대한 과학적인 의사결정 도구 마련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적절한 폐기시설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군 정책 관련
우리 군은 창군이래 반세기가 넘게 여군을 활용해왔으며 그 숫자가 현재 4천여명에 육박하고 비율로는 전체 간부의 2.3%에 달한다.
- 또한, 군은 국방개혁 차원에서 군내 여성간부 인력을 전체 군인력의 7%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그 활용범위에 있어서도 행정·간호 등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병과뿐만 아니라 현재는 포병, 기갑, 군종, 방공을 제외한 전 병과에 활용한다..
- 이는 정보화·첨단화되고 있는 현대전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을 군에서 활용함으로써 군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 그러나, 여군의 양적 팽창과정에서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과 정책적 대책이 수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먼저, 전투병과에의 여군 활용현황.
- 여군 중 대표적으로 육군 여군장교의 경우를 병과별로 살펴보면, 여군장교의 구성비중 간호장교가 4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병이 10.6%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8.3%, 정보 6.5%, 의정 4.7%, 공병 3.76% 순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인다..
- 이를 다시 병과 특기별로 보면, 전투병과(보병·포병· 공병·통신·정보·항공)가 전체의 29.9%를 차지.
- 미 육군의 경우는, 여군 장교에게 보병, 기갑, 특수전 등 일부 병과를 제외한 거의 전 병과를 개방하고 있고, 90% 이상의 직위를 개방.
-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모든 병과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개방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음. 그 결과 전투병과 여군 장교의 비율은 6%에 그침.
현재 여군 장교의 보직관리는 기본적으로 남군장교와 동일하게 적재적소에 배치·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전투병과 직위는 여성의 특성 및 보직여건을 고려하여 참모직위 위주로 경력을 관리함.
- 그러다 보니, 결국 여군은 전투병과에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참모직을 맡게 되는 결과가 발생.
- 이처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배려한 것이 결과적으로 남자 장교들과 차별화된 보직관리가 되어, 남자장교들과의 진급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와 여군의 능력 발휘기회를 제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군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여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군을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고 부적합한 직위에는 여군의 보직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여진다.
- 다만, 현재의 각군 차원이 아닌 국방부 차원에서의 여군 활용원칙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크다.
- 활용분야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과학적 직위분류를 통해 병과와 직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일정 전투병과의 경우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여군에 한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또한 검토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울러, 모성보호로 인한 경력관리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식화하는 노력과, 향후 증가하는 여군의 합리적 진출관리를 위한 병과별·계급별 여군장교의 최저구성비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