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건물 앞에서 7일 오전 11시 가계부채 SOS 길거리 채무상담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7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주대환 정책위원장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여해 빚 독촉장을 들고 기념식에 참여했다.
이번 1주년 기념식에서는 민주노동당이 그간 길거리 상담을 통해 상담자로부터 받은 편법적 빚 독촉장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그간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채권기관들이 채무자들에게 보낸 편법적인 빚 독촉장을 전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법 채권추심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다.
붉은 도장으로 찍힌 강제회수확정 이란 문구가 섬뜩하다. 불법적인 빚 독촉장은 채무자들을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해 비정상적인 채무이행에 말려들게 한다.
이 날 공개된 편법적인 빚 독촉장은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 협박을 통해 채무자를 위협하는 것이다. 대표적 유형이다.
△ 유체동산(냉장고·텔레비전 가구 등의 가재도구 등)의 압류는 집행권원(지급명령, 이행권고, 공증, 판결 등)이 없이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추심원이 직접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한다는 독촉장
△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추심원이 직접 집행하겠다는 독촉장
△ 압류 공시서, 압류표목(일명 압류딱지)의 형식을 모방한 독촉장
△ 고소 고발장 형식의 독촉장 등이다.
이들 유형은 단순히 채무자들을 압박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는 이런 압박에 겁을 먹고 카드 돌려 막기 등 잘못된 채무변제에 뛰어들게 만든다.
강제회수확정!최후통첩!등의 붉은 도장이 선명한 불법적인 빚 독촉장은 채무자들을 극도의 공황상태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이 날 1주년 기념식에는 심상정 의원, 주대환 정책위원장,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빚 독촉장 전시회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근절과 가계부채 SOS운동을 더욱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기념식 말미에 민주노동당은 지난 1년 간 가계부채 SOS 운동에 법률자문과 상담에 참여했던 변호사 송병춘 권정순, 이영기, 김형남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준비한 시루떡을 참가자들을 비롯, 기념식 중에도 계속 찾아들어 신용회복상담을 원하는 절박한 심정의 채무자들과 함께 나눴다.
현행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된다.
가계부채 SOS 길거리 상담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