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계 최악인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새 교육규제를 만든다.
[최성재 칼럼니스트]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파 끝장토론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오롯이 간직한 국민들에게 당장이라도 안겨 줄 듯한 깜짝 선물이었다. 수십 년 응어리를 바로 풀어줄 듯한 씻김굿이었다.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칼을 보는 듯했다. 멋진 시작!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앞으로 4년간 이어진다면,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쑥 올라갈 듯하다. 가장 아쉬운 장면은 교육규제에 관한 무언의 인식이었다. 교육규제에 대해서는 감히 문제 제기도 못했다. 교육규제는 대통령도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것보다 강력한 새 교육규제 중 하나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선행학습금지법이니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니까!
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으니까!
규제를 없애려면, 모든 규제에 도사린 우스꽝 선한 동기를 살펴야 한다. 철학과 사상과 이념의 뿌리를 살펴야 한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원수, 암 덩어리, 진돗개 정신 등의 말로 협박하고 주리를 틀고 잡아 가둔다고, 갑의 규제가 을의 땅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게 아니다. 뿌리는 그대로 둔 채 규제혁파의 인공 바람을 세게 불면, 규제의 잎사귀만 우르르 떨어지고 어쩌다 규제의 잔가지만 몇 개 떨어질 뿐이다. 여름이 깊어지면, 잎은 더욱 무성해지고 잔가지는 전지(剪枝)의 효과로 더욱 힘차게 우르르 솟아난다.
규제가 제일 심한 곳은 공산국가다. 그 다음은 전제왕국, 그 다음은 사회주의 국가, 그 다음은 복지국가다.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는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지향하는 국가이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이다. 현재 세계제일의 규제왕국은 규제의 1등과 2등 체제인 공산체제와 전제왕조체제가 결합한 북한이다. 거기서는 모름지기 모든 선한 동기가 김일성 가문의 변덕에 속한다.
2천만 노예는 이 세상 모든 악의 원천인 미제국주의를 쳐부수고 미제국주의의 압제에 신음하는 남조선 식민지 해방을 위해, 세계최강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먹고 살고 즐기는 모든 개인적 원초적 욕망을 원죄로 믿고 하나에서 열까지 벌벌 기어야 한다. 여전히 공산일당독재체제이긴 하지만, 중국에선 이미 한 세대 전부터 광범위하게 허용된 시장경제활동도 북한에선 마르크스의 철석 이론에 따라 자본주의의 타락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배급체제가 무너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장마당도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다. 눈 감아 주는 조건으로 언제든지 뇌물을 아귀같이 챙길 수 있다.
한국에 각종 규제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김일성의 귀염둥이들, 곧 386운동권에 의해 온 나라에 두루 퍼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처음에는 대학가에, 그 다음에는 재야에, 그 다음에는 언론계에, 그 다음에는 정치권에, 그 다음에는 노동계에, 그 다음에는 전 국민에 퍼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기적적 성취를 악을 쓰며 부정하는 선악이분법(善惡二分法)이 헌법보다 상위의 국민정서법으로 등극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악, 중소기업은 선!
기업가는 악, 노동자는 선!
골목상권은 선, 대형 할인점은 악!
사교육은 악, 공교육은 선!
출판사는 악, EBS는 선!
국영은 선, 민영은 악!
2차 산업은 악, 1차 산업은 선!
3차 산업은 악, 2차 산업은 선!
인간은 악, 자연은 선!
철도는 악, 도롱뇽은 선!
박정희는 1차 산업은 선이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악이라는 수천 살 묵은 고정관념의 백여우를 탁상공론의 허깨비로 만들기 위해, 세계 5대 제조업 왕국을 거의 완성하고 동시에 당시로서는 3차 산업의 핵심인 국제 장돌뱅이 곧 무역 일꾼을 국민 영웅으로 떠받들어 무역대국을 만들었다. 공기업 포함 대기업과 종합상사는 엄청난 반대와 비난과 저주를 받으며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처럼 정말 보잘것없이, 작게,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불과 18년 만에 거대한 한강으로 커졌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없는 나라에서 한국의 다윗왕은 세계 10대 경제강대국의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놓았다. 그 후에는 누가 나와도 새 집을 완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경제가 그렇게 커졌던 것이다. 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의식 혁명으로 새로 태어났던 것이다. 그 후 다시 18년이 지나자, 1차 산업도 나름대로 선전해서 생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지만 겨우 국내총생산(GDP)의 4%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정도로 박정희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키워 놓는 경제 물줄기의 한강을 거의 완성했다.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선악 대결이다. 대부분의 규제는 악의 원천으로 낙인찍힌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선진 경제가 되려면 3차 산업이 70%가 넘어야 하는데, 한국에선 아직 60%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고 국익을 앞세워 선진 경제에선 이미 대부분 허물 벗은 뱀의 껍질처럼 형체만 남은 3차 산업에 대한 기절초풍 규제를 금과옥조처럼 생명의 동아줄처럼 여야와 정치권이 함께 고수하고 부여잡고 있다. 금융과 의료와 교육은 3차 산업의 3대 황금 거위인데, 닭장보다 작은 비둘기 집에 가두고 물과 먹이를 병아리보다 적게 준다. 낙락장송이 될 소나무를 철사와 나일론끈으로 꽁꽁 묶어 난쟁이 소나무로 만들며 희희낙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부분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주변에 포진한 자들이 하나같이 철학과 사상이 빈곤하고 천박한 탓인지, 금융과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김무현 수준이나 이명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이 그러하다. 사교육은 악이라는 수학의 공리(公理)적 사고방식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교육관이고 위선적 진보주의 교육관이고 전교조의 교육관이고 교육관료의 교육관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육 선무당이 제멋대로 무지막지하게 교육과정을 뜯어고치면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에 공통과목이 없어지면서 바로 선택과목에 들어간다. 이 자체가 선행학습이다. 그것도 과목을 줄인다며 1년에 배울 것을 한 학기에 끝내기 때문에 어느 학교나 2학년이면 모든 과정을 거의 끝내게 된다. 그러면 3학년은 뭘 가르치느냐? 수능에 나오지도 않을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시수를 확보하여 사실상 교육독점기업, 교육정경유착기업의 교재를 옛날에 사서오경 가르치듯이 달달달 가르친다.
거기서 수능문제 70%가 나오니까, 교과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EBS 교재를 달달달 가르치고 달달달 배운다. 모든 입시를 사실상 규제의 슈퍼갑 교육부가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을 없앤다며 똑같은 사교육인 EBS만 땅 짚고 헤엄쳐서 올림픽 금메달을 휩쓸게 만들었다. 이건 무슨 회의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 한 마디만 하면 바로 바로잡을 수 있다. 대통령이 무슨 자격으로 영어 문제 쉽게 내라느니 마느니, 왜 그런 엄청난 교육규제를 만드는가. 이것도 당장 철회하고 출제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하여간 EBS 정경유착의 규제만 제거해도 일선 학교의 교육도 다시 살아나고 아무 죄 없이 졸지에 88만원 세대로 전락한 무수한 크고 작은 출판사를 기사회생시켜 GDP를 쑥 올릴 수 있다.
교육도 이제는 엄연한 3차 산업이다.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소비, 그것도 과잉 소비라는, 가계적자의 원흉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다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도 소비 이상으로 투자와 생산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교육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큰 장기 투자요, 거대한 생산이라는 것을 위로는 대통령에서 아래로는 세계 6번째로 공정하게 선출된 제 나라 대통령을 3대 세습 애송이 독재자보다 증오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 마음 한 뜻이라, 다들 시대착오적 고정관념에 젖어 있다. 상투 자르면 당장 죽을 줄 아는 고정관념과 진 배 없는 고정관념에 젖어 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막강 사교육 시장을 키워 외국에 수출할 생각을 숫제 못하고 있다. 어떤 분야보다 많은 교육 규제가 대거 역사박물관에 전시되면, 각종 해괴망측한 규제 속에서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족사관고나 상산고, 과학고나 외고 등 특목고, 포항공대와 카이스트가 이미 국제 경쟁력을 가진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공교육도 교육의 르네상스를 맞이한 듯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곳곳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줄을 잇게 되어, 만년 교육 서비스 적자를 일거에 흑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한국의 학생들은 학력이 지금도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를 자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자리로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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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지지하는 교육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