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 北核ㆍ미사일 보고
[편집자註]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인권유린에 대한 헤리티지 財團(브루스 클링너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의 하원 외교문제위원회 아시아小위원회(Asia Subcommittee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청문회 보고 내용 편역(編譯)해 3부로 나누어 보도한다. <향군 안보문제연구소 제공>
2. 平壤의 권력투쟁
김정은 체제 출범 초기 일부 순진한 사람들은 김정은을 개혁가로 진단했으나, 그가 아버지 김정일 정권 때부터 내려온 종래의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징후가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외국 자본가들의 자본주의 경제기조를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선결 조건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북한을 외부세계에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김정은은 기대와 달리, 중앙정부 통제하에서 운용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분명히 선언하였다. ‘북한이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는 서방 언론들의 빈번한 언급에 화가 난 북한 당국은 그러한 발표를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했다.
BBC방송은 2012년 7월 29일자 방송에서 “북한의 정책 전환과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는 단지 바보 멍청이들이나 꾸는 꿈”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정책분야에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사소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일 지도체제인 김정은 강권통치 구조하에서는 어떤 저항도 용납되지 않는다. 김정은이 과연 그의 아버지 김정일처럼 무자비한가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면, 장성택 처형으로 그러한 의구심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의 통치행위를 롤 모델로 삼고 있지만, 오히려 잔학성 측면에서는 한 단계 더 격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년 가량의 김정은 집권 기간에, 일반 인민들의 예속을 강화하고 정부 내에 반대파들을 비밀경호조직(인민보위부)을 동원하여 제거했다. 김정은 체제아래서 공개처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수용소에 정치범이 증가하고 있고, 외부세계 정보를 습득했다는 이유로 일반 인민들에 대한 처벌 또한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단순히 외부세계 비디오를 봤다는 이유로 80명을 처형하였다.
3. 장성택 처형은 체제안정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체제불안정을 반영하는가?
한반도 전문가들은 장성택의 처형이 김정은 권력의 강화냐 약화냐를 두고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현존하는 반대파와 가상의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 처절하게 애쓰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수백명의 간부들을 숙청한 것으로 보아 김정은이 북한을 견고하게 통치하고 있으며, 당과 군의 원로들까지 숙청할 만큼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예측할 수 있는 장래에 북한의 레짐체인지(정권교체)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밀보위부서의 철저한 감시와 성공 가능한 반대세력 또는 저항운동의 결여, 그리고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절대적 통제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과 한국정부는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의 결과가 두려워 종종 경제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북한이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임박하면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분명히 말해서, ‘안정된 북한’이 ‘위협 없는 북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정은은 그 자신이 전임자들과 꼭 같이 위험하고 호전적인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김정은은 2013년 초 미국과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전략적, 전술적 위협을 가함으로써, 한반도를 최고 단계의 긴장상태로 몰아넣은 바 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변덕스럽고, 무모하고 종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사실 김정은은 일정한 계획이나 룰을 가지고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것 같지 않다.
김정은의 경제개혁 거부는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지속되리라는 불길한 예상을 하게 만든다. 김정은의 터무니 없는 협박전술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외원조 및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결국 북한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천을 파괴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이처럼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북한은 결국 위협과 도발정책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나이 어린 김정은 체제 아래서 현재 위협의 강도를 최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는 전문가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김정은 체제가 상황을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쪽으로 몰고 가리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4.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범죄 자행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정권이 주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광범위한 증거에 입각해 UN이사회는 북한정권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반인권 범죄가 북한 내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내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특별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또한 북한 내 반인륜적 범죄 관련 최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유엔인권보고서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보고서라며 묵살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출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5.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無대책에 대한 자괴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인류의 양심을 피폐하게 만드는 범죄가 어떻게 북한 안에서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지와 국제사회의 미온적인 대처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을 반인륜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호소조로 애원하고 있다.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고통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분노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량학살(killing fields)은 반드시 사라져야만 합니다. 북한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시간은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외면하는 사이에 이미 많은 북한주민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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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政權의 不安한 未來와 人權유린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