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북한이 核을 쓰겠는가＂라는 가설이 무너지는 날이 대한민국 최후의 날. 北이 南에 대한 核타격을 법제화하였는데도 희망적 관측에 빠져 있는 한국은 복원력이 약해지고 있다.
[조갑제 언론인] 최근 출판된 논문집 형식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대응' (박휘락 등)은 한국인들에게 퍼진, 북한이 核(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도피성 희망에 불과한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한국은 북한 핵무기 위협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향으로 국민여론이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같은 민족인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지 한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과 북한의 문제에 한국이 괜히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대대적인 보복을 받아서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수뇌부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북한 정권의 합리성에 근거한 분석은 위험하다.
과거 북한 정권의 행태는 극도로 비합리적이고 돌출적이었다. 대규모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는 개방과 개혁을 수용하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을 통한 고립의 길을 선택한 북한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별 노력없이 거액의 外貨(외화)를 받을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해버리는 집단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일부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苦肉之策(고육지책)이고, 공세적이라고 하더라도 협박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하지만 인류의 대부분 전쟁은 갑작스러운 상황악화가 돌발적인 결심으로 연결되어 발생하였다. 스퇴싱어(John Stoessinger)가 최근 10개의 전쟁 사레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분석하면서 대부분 誤認識(오인식)에 의하여 전쟁이 발발한다고 분석하였듯이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지도자의 성격적 결함, 자존심, 오판이 전쟁의 발발에 더욱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김정은과 같은 젊은 지도자일수록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은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왕조적 독재체제로서 핵단추를 통제하는 절대권력자의 非이성적 판단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도 없다.>('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대응' 박휘락 등) 이다.
北, 한국을 핵공격 대상으로 명시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대응'( 박휘락 등)은, 남북한 간에 어떤 局地的(국지적) 도발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긴장이 최고도에 달하였음에도 北이 핵무기 사용만은 자제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북한은 2013년 4월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 제5조에서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非核(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逆(역)으로 해석하면 '적대적인 핵보유국'은 미국일 것이고,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한다고 북한이 판단하는 국가는 한국일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설정한 상태라고 봐야 맞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희망적 관측보다는 북한의 법제화된 핵사용 지침을 믿고 대비하는 게 옳은 자세일 것이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설마' 증후군은 안보에선 더 심각하다. "설마 북한이 핵을 쓰겠는가"라는 가설이 무너지는 날이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다.
한국 안보의 핵심은 복원력이다. 세월호는 구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복원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급회전이란 충격을 받고 뒤집어진 것이다. 국가도 복원력이 약한 요인들이 內在(내재)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받으면 세월호처럼 전복된다. 종북좌익 세력의 발호, 좌편향 國史(국사) 교과서의 석권, 국가 지도층의 비겁 등은 대한민국의 復原力(복원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위협이란 충격이 가해질 때 韓國號(한국호)는 어떻게 될까? 세월호처럼 전복된다면? 새 알이 담긴 둥지가 부서질 때 내 알만 안전할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호는 대재앙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약20~30%의 좌파 성향 국민들은 무게 중심을 높여 대한민국號의 복원력을 약화시킨다.
漢族(한족) 중심의 주자학적 명분론에 기초한 조선의 對中(대중)사대주의는 자주국방 의지를 근원적으로 말살하였다. 지도층은, 공동체의 생존을 중국에 맡겨놓고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하였다. 이런 전통을 잇고 있는 게 한국의 정치, 학계, 언론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들이 주도권을 잡은 한국 사회는 反국가, 反국군, 反기업, 反반공, 反美, 親中, 親北 성향을 드러냈다. 이 시기에 北이 핵무장에 성공한 것이다. 內憂外患(내우외환)이 닥친 것이다.
약 30년간 국가 지도층 역할을 했던 국군 장교단을 밀어내고 實權(실권)을 장악한 신판 '양반세력'은 민주주의를 앞세우지만 본성은 조선조적 사대주의-명분론으로 돌아갔다. 우파는 미국에 의탁, 자주국방을 멀리 하고, 반역좌파는 계급투쟁론에 사로잡혀 국가의 彼我(피아)식별 기능을 마비시켰다. 안보위기 때 항상 실패하였던 自害的(자해적) DNA가 되살아나고 있다.
북한 核미사일 實戰배치 상황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 안일하고 무책임하고 때로는 반역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와 국민의 자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통일前夜의 新羅와 비슷한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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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신라)의 三國(삼국)통일은 멋으로 한 게 아니다. 살기 위하여 한 것이다. 宿敵(숙적)인 百濟(백제)가 의자왕의 登極(등극) 이후 서쪽에서 대공세를 펴고, 지금의 합천에 있던 대야성까지 함락시켰다. 북쪽의 고구려도 親백제, 反신라적이었다. 배후의 倭(왜)도 전통적으로 백제와 친했다. 7세기 초의 신라는 사방이 포위된 形局(형국)이었다.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漢江下流(한강하류) 지역을 생명선으로 지켜내기가 힘겨웠다. 당시의 객관적 國力(국력)은, 군사력은 고구려가, 경제력은 백제가 더 강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지도층의 단합력에 위기의식이 보태진 덕분에 가능하였다. 亡國(망국)의 위기를 통일의 好機(호기)로 逆轉(역전)시킨 것은 金春秋(김춘추, 태종무열왕), 金庾信(김유신), 金法敏(김법민, 문무왕)으로 대표되는 지도층의 決死的(결사적) 자세였다. 위기의식이 통일의지로 승화되어 통일의 주체세력을 만들어냈다.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위기의식이 신라로 하여금 유일한 活路(활로)인 백제 고구려 멸망 작전으로 나서게 하였다. 대야성 전투에서 사위와 딸을 잃은 金春秋가 倭와 고구려를 찾아가 동맹을 꾀하다가 실패, 마지막으로 고구려가 장악한 서해를 건너 入唐(입당), 唐태종을 만나 羅唐(나당)동맹을 맺음으로써 현상타파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목숨을 건 외교였다.
한국의 상황도 統一前夜(통일전야)의 신라와 비슷하다. 한국은 핵무장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非核(비핵)국가이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실전)배치는 이미 성공하였거나 임박하다. 한국도, 미국도 核미사일을 막을 수단이 없다. 미국의 애매한 핵 보복 약속이 김정은의 한반도 공산화 의지를 꺾을 것이라고 믿고 웰빙에 전념하는 것은 5000만의 생존을 요행수에 의탁하는 무책임한 짓이다. '北의 核미사일 實戰배치'는 대한민국에 선택을 강요한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굴종하여 살아가든지 그들을 무너뜨려 살 길을 찾아라.>
이런 상황에서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꺼냈다. 우리가 처한 절박성보다는 우리가 누리는(또는 누린다고 생각하는) 優位(우위)를 강조하는 여유 있는 用語(용어)이다.
통일대박론이 아닌 '통일決死論'이어야
군사적으로는 핵무장한 국가가 핵무장하지 못하고 분열된 국가를 흡수통일하기가 쉽다. 핵무장하지 못한 한국이 안으론 利敵(이적)세력을 키워가면서, 바깥으론 핵무장한 집단을 흡수통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철없는 짓으로 보일 수가 있다. 지금 김정은은 누르기만 하면 10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터져 한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核미사일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통일대박론을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
北이 선전포고 사유가 될 만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전방위적으로 편 것은 한국을 만만하게 본 때문이다. 이런 도발을 하고도 "우리가 核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어쩔래?"라고 나오면 한국군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또는 오판)하고 있을지 모른다.
國史(국사) 교육을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가 全國(전국) 고등학교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좌익들에게 逆利用(역이용)당한 것이다. 이념과 전략 不在(부재)의 통일대박론도 그런 식으로 역이용당하여 햇볕정책의 아류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朴 대통령 말고 통일주체 세력이 있는가? 21세기의 화랑도가 있는가? 통일의 공격수가 있는가? 통일을 향한 決死的(결사적) 자세가 있는가? 없다면 키워야 하고, 키울 의지가 없다면 核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지 않도록 하는 수비에 전념해야 한다.
통일대박론의 내용은 統一決死論(통일결사론)이어야 한다. 통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감으로 무장해야 성공한다. 그래야 親中反日(친중반일)의 외교 노선이 통일에 도움이 될지, 害(해)가 될지를 가려내는 이성적 눈도 갖게 될 것이다. 신라는 對唐(대당)결전에 즈음하여 宿敵(숙적) 백제를 도운 倭와도 화친하는 현란한 통일외교를 보여주었다. 살기 위하여는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국방부 순시 때 이런 말을 독백처럼 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종합적인 國力(국력)은 한국이 우세하다. 문제는 통일의지이다. 國力을 군사력과 통일의지로 전환시킬 국가 엘리트가 없다면, 방으로 들어오는 칼 든 강도를 보고도 권총의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는 주인의 노예적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는 기적과 逆轉(역전)의 드라마였다. 이번에도 北核 위기를 통일의 기회로 逆轉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주적 위기 극복에 실패하여 퇴보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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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는 사람도 잡고 나라도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