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 목표물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작전계획 입안
“분단된 이래로 우리는 통일을 염원하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논의하여 왔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통일은 대박’ 이라는 인식하에 그 준비를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포함시키고 있다. 지속적인 통일논의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의 상황이 예기치 않게 도래하였을 때 통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논의가 염원과 희망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논의하기 쉬운 과제들만 논의하여 왔기 때문이다. 정작 어려운 것은 통일을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임에도 통일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통일 후 경제를 어떻게 통합하고,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달성하며, 군사적 통합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는 통일 후의 결과에만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아직도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거나 희망하는데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쉬운 사항들만 논의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결과가 아닌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북한에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천재일우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통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숙의해야 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통일과 급변사태 : 군사적 과제’를 주제로 한 2014 국방선진화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상의 국방선진화연구회 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식적 강제력인 군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중국군과 대립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19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통일과 급변사태 : 군사적 과제’를 주제로 한 2014 국방선진화연구회 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이와 관련해 김태준 한반도연구소장은 ‘통일,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군’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국군의 군사적 목표는 “북한난민들의 중국 대량 유입 예방 또는 최소화 중국에 인접한 북한지역에 대한 신속한 통제와 안정화 중국인 안정과 광산 경제 특구 등 중국 투자권리 보장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및 시설 접수”라며 개입에 대한 단계로, “1단계 관망단계(평시) - 2단계 수색정찰과 난민 차단 - 3단계 : 진입로 및 거점확보 - 4단계 : 핵미사일 등 WMD 시설 접수 - 5단계 지휘부와 평양접수”의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군도 북한지역에 신속하게 진입하여 급변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 목표물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지상군이 휴전선을 통과시 중국과 북한 내부의 반발이 예상 되므로 부대 기동에 따른 군수보급 등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하여 남하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군도 중국과의 교전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중국군의 개입 거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과 급변사태’ 발제문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란 북한에서 기능 이상이 나타나 북한(김정은)체제가 기능 이상의 상태를 억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붕괴과정은 로버트 콜린스가 제시한 1단계(자원고갈) - 2단계(자원투입의 우선 순위화) - 3단계(국지적 독자노선) - 4단계(탄압) - 5단계(저항) - 6단계(분열) - 7단계(붕괴)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현재 북한은 4단계 ‘탄압’에서 5단계 ‘저항’으로 넘어가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고집하는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의 급변사태 유도전략으로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화‧민주화 추진 등이 선결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통일,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군’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시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최선의 조건은 북한 지도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한국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실례로 “중국군이 개입할 경우 조기에 그 진로를 가로막아 중국군이 개입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이 교전상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야 하고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조기 확보함으로써 필요시에 대규모 병력이 북한지역으로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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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급변사태 군사적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