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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문제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지금 우리는 ‘바다를 아는 지식, 바다를 경영하는 능력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힘’을 한층 더 배양하여, 미래 블루오션인 바다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동아시아 바다에서도 관련 국가들은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을 있어 우리의 최남단 이어도 해양 과학기지 주변 해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8일 오전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공동으로 한국 이어도 주변 바다 문제를 재조명하는 ‘해양학술세미나’가 열렸다.
▲ 8일 오전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공동으로 한국 이어도 주변 바다 문제를 재조명하는 ‘해양학술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주제발표에 앞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재철 박사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기능과 역할’ 제하 특별강연에서 ‘해양’을 “생명의 근원지 기후변화 최대조절 광물·수산 자원의 보고 경제·물류·교통의 핵심”이라는 “미래핵심산업”이라고 전제했다.
또 ‘바다’를 “지구의 숨은 지배자 새로운 성장엔진 최첨단 무기 녹색국력 미래를 읽는 기술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며 해양의 비젼과 이어도 해역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변국과의 관할권 분쟁에 적극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영길 박사는 ‘이어도 해역에서의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문제’ 주제발표를 통해 EEZ(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연안국의 일방적 권리행사의 합법성 문제와 한계 이어도 해역에서 관할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등을 피력하며, 정책적으로 “관할권 중첩수역의 불균형 문제 해소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단계적·지역별 구분 접근 검토 관할권이 중첩되는 모든 수역에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개념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도 상공의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와 대응책’에 대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에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아직도 조정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실리적으로 접근 방법으로 “보이는 선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이어도 상공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상공으로 UN해양법협약상 모든 항공기가 상공 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명심한다면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해 질 것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을 달성하는 것임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 박사는 ‘이어도 해역과 한국의 해양안보’에서 이어도의 ‘해로·자원·국방’의 전략적 가치를 언급하며 “이어도는 섬이 아니고 땅도 아니기 때문에 영토문제는 아니지만 국가들은 영토 때문에만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한·중 간에 영토문제는 없다고 말하며 느긋해 하는 것은 국제정치와 국제분쟁의 본질을 모르는 일”이라며 “해군력의 증강, 좋은 기지의 확보, 국가안보를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위기를 당면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 나선 김성만 제독(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우리의 이어도 관할권 지속 유지를 위해 해군전력 증강 다국적 해상훈련(Malabar) 참가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계획 폐기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일·중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에서 나타난 해양경찰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경 해체로 인해 해경의 임무와 기능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득 변호사(전 공군법무감, 한국항공대 초빙교수)는 ‘방공식별구역 중첩 지역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도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학 기지를 운용하고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다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세계평화 유지의 중요인자로서 활약할 것인지를 냉철히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박사는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최근들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어도 영유권, 이어도 상공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놓고 마찰의 씨앗이 동시에 자라고 있다”며 “이어도 문제는 신화와 현실 이중성, 정서와 실정법 간의 괴리, 미해결된 과거사 문제, 최근의 동북아 세력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성찬 국회 국방위원(새누리당)은 축사를 통해 “바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블루오션”이라며 “해상교통로는 국가발전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대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주변 해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 건설중인 제주해군기지는 바로 그러한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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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블루오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