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정감사 앞두고 법안에 대한 이견 좁히지 못하고 ‘처리’에만 합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9일 논평에서올 초 2월 3일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일명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킨다”고 공언했다.
세월호 참사로 김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임이 드러났고,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국민담화에서 조속한 통과를 주문하면서 김영란법은 재조명 받았다.
법안의 신중하고 시의성있는 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쟁점별로 원안, 정부안, 국회안이 이견(참조)을 드러내면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몇 차례에 걸쳐 법안 ‘처리’ 자체에는 합의하였지만 어느 안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정감사를 앞둔 8월 처리 합의도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김영란법의 주요 쟁점과 논란을 짚어보고 향후 올바른 처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영란법 주요 쟁점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범위설정의 모호성으로 규정을 확실히 해야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원안과 정부안을 비교하였을 때 범의의 입증문제와 거증책임 전환 문제가 파생
-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을 반할 우려가 있다
- 부정청탁의 모호한 개념과 주체에 따른 제재의 구분 필요성이 있다
- 정부안의 경우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모호함. 계약, 인허가 등 경제적, 행정적 이해관계가 아닌 경우도 제척사유에 해당한 등 이해충돌방지에서도 제척사유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하다
-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기타 언론사 포함에 대한 문제점은 원안과 정부안이 모두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있다.
■ 세월호 이후 찾아온 김영란법 처리 기회, 부정부패 방지 기본법이 제정되는 역사적 의의를 잊지 말아야 송준호 (안양대 경영학과 교수)
- 관피아보다 더 큰 문제는 정피아(정치마피아)로 국회의원들 스스로 당당히 법의 적용기관임을 인식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자진회피의 노력 필요하다
- 적용대상이 많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될 것 없다
-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사립학교도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 보조금 등의 형태로 예산을 받고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포함은 당연하며, 법에 의해 등록된 언론기관도 공공기관으로 간주되어 법 적용 받아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에서 그 가족과 친족에까지 이해충돌에 따른 제척요구가 과하다는 논란은 공개경쟁의 허용, 공직자 스스로의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해소 가능하다.
■ 조속한 법안 처리도 필요하나 쟁점이 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정비가 선행돼야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 형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했다.
- 김영란법은 공직활동의 청렴성·책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부패예방 법률의 성격이다.
- 부정청탁 방지 및 공직자 금품 수수의 경우 처벌 규정은 원안대로의 조속한 통과 요망됨. 단, ‘이해충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규정들이 애매하고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포퓰리즘 입법은 경계해야 전우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대의에 의해 입법 포퓰리즘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법안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법안보다도 앞서 나가는 내용이므로 처리의 신속성보다는 신중성이 필요하다.
-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경쟁적으로 제출되는 것은 형사처벌에서 세계적 비범죄화 추세에 역행하며, 법의 적용과 영향력이 공직을 넘어 사적 부문까지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형벌국가화)이다
-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가 제한 위축될 우려가 있고, 운용과정에서 사법부의 지나친 해석재량에 의존하여 사법부 권한의 과도한 확장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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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1년,‘김영란법’ 쟁점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