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합집보당은 19일 오후 1시 쌀 전면개방 저지 농민투쟁지지 기자회견을 오병윤 원내대표, 김승교 최고위원, 이정희 최고위원, 최형권 최고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다복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조병옥 사무총장 등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는 당정협의 즉,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협의를 비공개적으로 갖는 자리에서,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쌀 관세율 513% 결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513%. 어떤 근거에서 513%가 나온 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관세율을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WTO에 통보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 통보하겠다는 정도가 입장 발표였다. 그리고 통보 일시도 3개월 전인 9월 말까지 통보를 하고, 3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첫째, 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며 누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果)를 생산하는 농민들, 단군 선조 개국 이래 5천년에 걸쳐서 이 민족 이 땅을 먹여살려온 쌀입니다. 그 쌀을 농사지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500%가 됐든 600%가 됐든 300%가 됐든, 어떤 근거로 쌀 관세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무엇을 근거로 9월말까지 통보를 해야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아직 통보 시간이 넉넉합하다. 필요하다면, 쌀 관세율을 결정해야한다면, 그건 누구보다도 생산자인 농민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합의를 거쳐서, 언제 통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통보하고 난 후에도,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농민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TPP 협의에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해왔다. 일본도 그렇게 해왔다. 농민들과 협의 없이 관세율을 결정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결정한 예는 없다.
오늘 쌀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정치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를 ‘패도정치’라 이렇게 부른다.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권력자의 요구대로 권력의 입맛대로 정치를 펼친다면,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권력자를 위한 정치일 뿐이다.
통합진보당은 쌀을 지키는 것은 민족을 지키는 것이고,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민족, 국가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우리 후손들에게, 최소한의 자존과 민족의 정기를 지켜주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농민들과 함께, 쌀을 지켜낼 것을 굳게 약속했다
기자회견문
우리 농민들은 20여 년 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개방을 막기 위해 목숨을 던져 싸웠고 20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남은 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오직 이 땅의 농민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3%로,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 등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쌀 전면개방으로 쌀마저도 자급력을 상실하게 되면, 지금의 식량자급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세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가 스스로가 식량을 자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쌀 관세화란 이름으로 포장된 쌀 전면개방은 농업포기, 식량주권 포기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정부에게 너무 많이 속아왔습니다. 수많은 FTA체결에서 농업은 언제나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지목받았고 그렇게 희생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추,감자, 마늘, 양파, 매실, 수박등이 생산비에도 못 미쳐 수확을 포기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7월18일 정부의 쌀 관세화 전면개방 선언 이후에 쌀값 또한 꾸준히 내려, 현재 16만 원 대까지 추락, 수확을 앞두고 또 다시 쌀값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박근혜 정부를 비롯하여 새누리당은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회의에서 관세율 513%로 쌀 개방안을 WTO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쌀 개방문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쌀 발전 협의회에서는, 쌀 관세율 범위는 협상의 기밀이라 공개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농민단체도 야당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농민들의 항의행동을 폭력이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무시된 것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표출은 정당하며, 먼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져야합니다.
9월 말 WTO에 쌀 전면개방을 통보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정부, 여당, 야당, 농민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쌀 개방에 대한 국민적 총의를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우리 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에 전당적으로 나설 것을 중앙위를 통해 결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쌀 시장 전면개방의 문제점, 우리 쌀 지키기 절박성을 알리는 전당적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농촌과 도시, 농민과 노동자,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을 막는 정치활동과 정책대응을 전면화 하고 식량주권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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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면개방 저지,농민투쟁지지’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