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과 김재연 의원은 22일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세제개편 등을 통해 담뱃세, 주민세 등은 인상하고 고소득자를 위한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에 특혜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것을 메우고자 서민들의 세금을 인상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이상규의원과 안전행정위 김재연의원은 그동안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학계와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통합진보당 전문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우리나라 초고소득층의 주된 수입원이 배당소득이라는 점에서 초고소득층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특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수감소 효과가 연간 270억원에 그친다고 밝혔으나 이건희, 정몽구 회장의 특혜만 1/3(90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과 다름. 실제로는 최소 3000억원 이상이다.
또한, 다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의미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것보다 소득 파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더 중요함. 즉, 44조원에 달하는 주택임대소득 시장을 포기하는 의미임. 가업상속공제를 1천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속세 체제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평가하다.
반면, 대표적인 서민 증세인 담뱃세 인상과정에서 금연효과 과장, 세수효과 축소한 의혹이 있으며, 소득역진적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기 보다는 아예 재산세와 통폐합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분석함.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부자에게 증세를 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유일한 길임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고소득자의 세금을 약 6%정도 감소시키는 특혜를 준다고 지적함. 최근 방한한 피케티는 80%까지 최고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하는데 상위 1%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 재분배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지적함. 또한 가업승계공제는 원래 독일 등에서 전통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세습자본에 대한 상속세 무력화는 문제점을 지적함. 담뱃세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고액자산가나 재벌대기업과세를 하지 않아서 조세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부담하는 패키지로 가야함. 인두세 성격의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형해화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함.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서민소득을 높인다는 발상은 ‘코미디’라고 함. 배당을 높여봤자 500만명이 1억원을 나눠가지고 외국인투자자, 법인, 대주주들이 나눠가져감.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원 기준은 너무 높지만 1천만원 정도로 저세율 차등 적용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함. 가업상속 공제를 높이는 것도 일본에서는 유효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세제개편안의 핵심인 가계소득증대 3대패키지 중 반드시 철회해야 하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임. 이는 고소득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임. 가업상속공제를 계속 확대하다보면 그 혜택이 대기업까지 갈 수도 있음. 예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위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는데 점점 조건도 없애가고 있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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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 부자감세’긴급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