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으로 F-35A 전투기 구매를 확정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대당 약 1,200억원에 40대를 구매하겠다는 것으로 총 8조 3,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건국 이래 최대의 무기도입 사업이다.
그럼에도 협상 진행 당시부터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먼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사업에 관여했던 핵심 인사조차도 "F-35는 개발이 끝나지 않았고 문제가 많아 우리도 손들었던 기종"이라고 토로했겠나.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스텔스 기능에 따른 설계 결함으로 기체 균형과 핼멧 이상, 번개 취약 문제 등으로 인해 시제기들의 시험비행마저 금지되기도 했다. 이같은 결함들이 극복되더라도 가격 상승 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전문가들조차도 아직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단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다.
핵심 기술의 이전 합의도 보지 못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전투기 생산 조립을 일본 내에서 하는 면허 생산권을 얻었고 아시아의 허브 정비창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비해 굉장히 불평등한 구매 조건인 것이다.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의 구매 형식에 따른 악조건도 감수해야 한다.
도입 시기가 늦어져도 지체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가격이 올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게다가 3,000억원이 넘는 거래비용까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대외군사판매를 통한 구매 금액의 3.5%와 0.85%를 각각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로 지불해야 한다. 구매 금액의 4.35%에 해당하는 3,194억원을 미국 정부에 행정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로 일본의 경우 거래비용이 전혀 없다고 알려졌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협상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 아닌가!
결국 한국 정부는 기술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불완전한 무기를, 가격상승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기술이전 합의도 없이, 행정비라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까지도 기꺼이 떠안으며 구매하겠다고 한다.
과연 정부는 우리의 안보, 우리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
철저히 미국에 유리한, 일방적으로 무기판매업자에게 끌려간 굴욕적인 구매가 아닌가?
이번 F-35A 전투기 구매는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낳은 불평등한 계약이다.
즉각 취소하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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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전투기 구매,재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