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3년 성범죄 유형 분석 결과 사건관계자, 여경 대상, 지하철 내 범죄가 1/3 차지 경찰의 기강해이와 도덕불감증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60%(26건)에 그쳤고, 견책이나 정직 등 경징계 비율이 40%(17건)나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경찰관 성범죄의 경우 2010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크게 늘어나고. 2012년 4건에 그쳤던 성범죄가 2013년에는 13건이나 발생해 3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6건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경찰관이 저지른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의 주요 요지를 살펴본 결과 사건관계자나 관계자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건, 지하철 내 범죄가 4건, 여경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건으로 전체 성범죄의 1/3을 차지했다.
지하철 내 성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을 믿고 사건 수사에 협조한 국민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의 도덕 불감증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경징계 처벌자들의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17명의 경징계 처벌자 가운데 파출소 9명, 수사과 2명, 형사과 1명, 경무과 1명, 보안과 1명, 112 신고센터 1명, 기동단 1명(퇴직 1명)으로 대다수가 여전히 치안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이 또한 적절치 않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고로 대부분 알려진다는 점과 경찰관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성범죄 현황은 현재 파악한 것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경찰의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재발 방지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자체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시스템과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경징계 처벌자들의 일선 치안 현장 배치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와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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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성범죄 3배나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