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범위한 국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위법적 개인신상정보 요구
막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경찰의 위법적 요구에도 그대로 넘겨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5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24일 광주 도심 외벽에 쓰여진 ‘현 정부 비방 낙서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 경찰이 광주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명단을 지자체에 요구했고, 이에 광주시 5개 구청 가운데 3개 구청이 총 2,968명의 30-50대 남자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주민번호 포함)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검경의 SNS 사찰 의혹 및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역시 광범위한 개인 신상정보를 적법 절차 없이 경찰 수사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는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독재정권 물러나라”,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등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 현장 등 광주 도심 16개 지역에 적었음. 경찰은 CCTV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탐문수사 중 용의자와 비슷한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증을 보여줬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광주시와 5개 구청에 30~50대까지 남성 기초생활수급자 명단과 사진을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제출하자 광주 5개 구청 가운데 3개 구청은 30~50대 남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의 주민번호와 사진, 명단이 기재된 2,968명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출했음. 반면 광산구청과 남구청은 언론보도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한 구청 관계자는 “경찰이 협조요구만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명단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인권침해 소지도 있어 난처한 입장이다”(지난 3월24일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결국 경찰이 수사협조의뢰공문을 발송하자 구청은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논란이 일었던 탓인지 광주경찰청은 정작 3개 구청에서 회신 받은 자료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탐문 수사 위주로 용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현재까지 용의자 검거는 못했다.
김 의원은 불특정다수를 범죄자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적법한 절차 없이 광범위한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찰과 이를 제공한 지자체의 실태가 충격적이다.
특히 “낙서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광역시 전체의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 왜 필요한 것인가” “박근혜 정부 비방 낙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경찰의 과잉 수사가 이뤄졌겠는가”라고 밝히고, 이제 SNS와 온라인 공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통한 막무가내식 불심검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사찰 공화국’으로 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청과 같은 사례가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전국 16개 시도에 요청한 상태임.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해 박근혜 정부와 경찰의 국민사찰 의혹을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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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부 비방 낙서범 검거위해 경찰에 3,000여명 개인정보 넘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