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다단계도급구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 국감기간에도 2명 사망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노동자 토요일 야간근무중 사망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불법 다단계도급구조가 작업장 안전관리를 어렵게 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던 국정감사 기간에도 현대중공업에서 2명, 대우조선해양에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산업 전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에만 조선업종에서 30명 이상의 재해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현대중공업그룹에서만 11명(현대중공업 8명, 현대삼호중공업 2명, 현대미포조선 1명), 대우조선해양에서 3명, SPP조선과 대선조선에서 각각 2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사망자의 대부분은 사내협력업체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로 파악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현대중공업의 다단계도급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세종시)에서는 불법다단계도급구조(물량팀)의 실체와 관련된 공식문서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산재은폐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물량팀은 비정상적인 구조이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지방청 국정감사(국회)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협력사들의 산재은폐실태를 폭로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하였으며, 울산지청장은 조속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확인감사(국회)는 다단계도급구조(물량팀)의 탈세의혹을 포함한 불법행위들을 폭로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중공업 윤문균 조선사업본부장이 “사업장 안전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업을 포함한 중공업의 사내 재하도급은 바람직하지 않다.CEO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해 나갈 것이며, 현장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의 골든타임 8시간을 놓치고 나서 모든 국민이 얼마나 울어야 했는가? 조선산업 현장의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는 조선산업의 다단계도급구조(물량팀) 실태 파악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4분기 누적적자가 1조 9천억원에 이른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회사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의 실적만 보더라도 2010년 3조5천억, 2011년 2조6천억, 2012년 1조3천억, 2013년 7천3백억의 영업이익을 내 왔다.
지난 4년간 현대중공업이 무려 8조 2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동안 협력업체는 낮은 이윤을 만회하기 위해 불법다단계도급을 시행해 왔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렸으며, 조선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죽음의 조선소가 되어 왔다.”고 질타하며, “이제는 조선산업의 원청 대표들이 나설 때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험을 외주화 한 채 뒤에서 책임만 회피해서는 안된다. 조선산업의 중대재해를 멈추고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을 때이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메이저 조선소의 대표들이 솔선수범하여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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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등 근로감독 실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