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전 11시 2015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주부터 법안과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서 내년 예산은 역시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올 27조8천억보다 무려 5조2천억이 많은 33조원의 달하는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했다.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은 이후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이어가고 있다.대대적인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세금이 걷히지 않다 보니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정부 10년간 지난 98년부터 지난 2007년까지 평균 5조6천억에 불과했던 적자재정이, 빚을 내서 예산 편성했던 것이 평균해서 5조6천억이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5년간 08년부터 12년간 연평균 20조2천억,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동안에 연평균 28조2천억원이 급증되고 있다.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다보니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전체 국가부채가 299조2천억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527조로 무려 227조8천억, 약76.1%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지난 2012년 2조8천억 그리고 2014년도 8조5천억의 세수결손에 이어서 올해도 9조원의 세수결손이 전망 돼 연 3년 연속 세수가 결손이 나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경제가 급격하게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투자의 부족분을 재정이 메워주고,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가계부채 1천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세난, 자영업자 몰락, 중산층의 붕괴,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위기에는 민생의 지원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 환경은, 4가지다. 첫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다. 세월호 참사라든가, 분당 판교참사라든가 후진적 안전사고를 이제 그만 줄여야 되고, 세월호 아픔의 조속한 치유와 안전시설의 전면적인 직접 관리를 통한 투자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재정파탄 방지 및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나고, 부자감세 세입기반이 무너지고 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가계부채가 천조원이 넘어서는 등 부채공화국으로 가고 있지만, 또한 복지지출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이고, 저출산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감세 혜택을 입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철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를 기반으로 한 세수증대를 가져야 만이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가계소득 주도 및 성장, 민생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경기침체, 사회양극화의 심화, 민생의 어려움의 가중, 성장의 패러다임을 가계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서민가계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지원을 해야 할 것 같다. 대중소기업간,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편중예산을 극복하는 것도 이번 예산국회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이다. 과도한 복지비 부담 등으로 지자체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인 복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방재정위기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완전 철회로 재정파탄 방지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
두 번째로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위기에 놓인 민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시키도록 해야한다.
세 번째로 가중한 복지비 부담에 더해 부동산 경기 침체, 취득세 영구 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 여건 악화로 위기에 놓은 지방 재정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네 번째로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치유,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이에 대해 세정치민주연합은 연례적 시정요구사업인 낭비성 특혜 사업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세금의 가치를 꼭 실현하려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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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내년 예산안 심사 기자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