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한민국호는 신음할 수 밖에 없나?
개헌론에, 대북전단 살포문제에, 공무원연금개정문제 등으로 우리의 국론이 분열되고 파편화되어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온다. 국가의 정책을 논하는 공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이익을 염두하고 하는 정책적 처방이란 조심스런 가정을 기정사실화해 보지만, 왠지 찜찜한 구석이 필자의 가슴에 남아있다.
박태우 (고려대 교수 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 일례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개헌론을 명분으로 사퇴하면서 정치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여권에 파장을 만들고 있지만 그 누구하나 시원스럽게 시간성이나 명분성 측면에서 그의 진정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무척이나 의심스럽다. 그의 고민을 폄하하자는 것도 아니다. 국익을 위한 몸부림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 1987년 이후 줄곧 30년 가까이 입어온 대한민국의 골격을 바꿀 시기가 되었다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바꿈으로써 지금 국민과 역사에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시큰둥하다. 결국 이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정치적인 게임은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이 혐오감만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더 준비하고 갈 일이다.
대북전단 살포문제도 우리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대북노선으로 북한의 남남갈등조장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고위급회담 재개를 위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인류의 양심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과 독재정권의 잔인성측면에서 각인시키고 있는 대북운동가들의 양심적인 활동을 국가가 억제할 명분과 법적 권한도 없어 보인다.
이 문제도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북한의 대남전선전술을 더 확대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남갈등의 파고는 더욱더 커질 것이란 생각이다. 남북문제의 당사자로 갑의 입장에서 걸핏하면 남쪽으로 총질을 해 대는 북한독재정권의 호전성 앞에서 우리정부는 분명한 노선을 천명하고 용인 할 것과 묵과하지 않을 것을 북한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이 토대위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남남갈등을 줄이는 전략이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원칙 없이 북한의 대화전술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백 번을 양보한다 해도 진보단체를 가장한 종북세력들이 북한과의 갈등유발이 국익이 저해된다는 논리로 북한 독재정권 편에서 우리의 애국세력들을 괴롭히는 행위정도는 식별하는 국가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결국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을 여기서부터 실천해야 국기도 살고 국민들의 북한문제에 대한 방향성도 바로 잡히어 소모적이고 만국적인 남남갈등의 못된 씨앗을 없애는 단서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도 UN의 이름으로 제재를 경행하는 북한정권에게 양심을 건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우리 정부가 억제하는 것도 안 될 일이다.
오늘 날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키우고 융성하게 한 토대는 애국심으로 무장한 희생적인 국민들의 피와 땀이 있었고 이러한 정신을 키워온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역사성에 기반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그 것은 다름 아닌 善은 승리하고 惡은 응징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해 보면 알 일이다.
물론, 미세한 차원의 국가전략을 논하고 한시적인 정책을 논하다 보면 약간의 원칙의 후퇴도 있고 인내심이 있는 전략적인 양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 안건에 대해서 국가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일개 정파나, 일개 정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은 아니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소인배적인 정치적 놀음들이 없어져야 한다.
우리가 지금도 북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그 큰 부담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원칙이 없는 대북현금지원에서 일단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아픈 체험을 또다시 답습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화는 계속해야 하지만 무의미한 대화는 안하느니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인도적인 지원은 하지만 북핵으로 전용되는 것은 안 된다. 이제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단계는 지났다.
단호한 원칙은 지키되 전략적인 전략전술의 변형은 국민과 역사가 수긍하는 선에서 해야지 결단성과 실용성이 보장되지 않는 중요국가의 정책결정 앞에서 대한민국호는 계속 부정적인 방향에서 신음할 수 밖에 없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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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결정은 국민과 역사가 수긍하는 선에서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