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정부가 제출한 세출 376조원과 세입 382조7천억원 규모의 2015년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김미희 의원은 6일 정부의 예산 편성은 한마디로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경기부양 편성이다.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서민증세와 부자감세가 핵심이다. 증세 없이 세입예산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공언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부자증세 하지 않고 담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서민들의 간접세 인상만을 하고. 소수의 주식부자들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임대소득 사업소득세 비과세, 기업승계상속 공제 확대 등으로 소수 특권층에게 더욱 부를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 임하며 6대 삭감사업과 5대 증액사업을 통하여 정부의 서민증세와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농어민, 서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6대 주요 사업 삭감을 통하여 예산 낭비
차세대전투기도입(F-X)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 F-35 도입 예산 3,54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미국을 비롯한 공동 개발국인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국회는 성능결함과 비용 상승을 이유로 F-35 도입 사업에 제동을 걸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구매 수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하고 있다. 더불어 군사시설개선비 항목 배정의 한미간 합의 문제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요구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과다한 이용. 불용으로 국회 예결위 결산에서 시정 요구가 있는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사업에서 3,373억원을 삭감하는 등 대미 굴욕적이고 과도한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예산 등 대통령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다 편성 280억을 삭감하고. 새마을운동 세계화, 권력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 청와대경호실 등)의 사용처 확인 불가 특수활동비, 기본계획도 없는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창조경제밸리, 편향적 교육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등이다.
타당성 부족, 전시성ㆍ중복ㆍ연례적 집행률 부진 등 막무가내식 보여주기 예산 1조2천억 이상을 삭감하고.지속적인 이ㆍ전용, 불용 발생 검찰청 운영인건비, 지속적인 집행률 저조 대통령비서실 시설관 및 개선사업, 법률적 근거 없는 중동국부펀드를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지원 사업 및 해외파병의 날 행사, 전시성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 권익위 사업 중복 합동부패척결추진단사업, 순수 외국기업 14% 무늬만 해외취업지원사업 등이다.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327억을 삭감하고.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굴로벌 헬스케어 펀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퇴직연금기금사업 등 4대강 후속사업, 해외 에너지 개발 등 자원 외교, 방위산업비리 등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사업을 삭감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90억을 삭감하고 전임 국회의원 지원금 지급 헌정회 지원 삭감, 국회의원 세비 동결 등 5대 증액 사업으로 민생 지원 예산 6조 6천억을 증액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하여 1조2천억을 증액하고.학교비정규직 인건비 증액,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감시단속직 최저임금 보장 등이다.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5천8백억을 증액하고. FTA 피해 보전제 산정 수입기여도 폐지,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산물 비축 규모 확대, 밭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이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3조9천7백억을 증액하고.누리과정 삭감 복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삭감 복원, 국공립대 지원 등이다.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하여 6천5백억을 증액하고.의료보험 보장성 강화(4대 중증 질환, 임플란트, 틀니 확대 시행, 3대 비급여 등), 부양의무 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 등 의료 급여 확대, 국가 암 관리 및 암환자 지원, 영유야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상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인건비 지원 등이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9백4십억을 증액하고 아이돌보미 시간제 서비스 이용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액 상향 및 가구 확대, 사법 접근성 확대 위한 국선변호인 확대, 장애인 등 이동편의 증진, 주택개보수 사업 재추진 및 노후 영구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 주거 복지 증진 등이다.
연간 15조원 세입 확보,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전체 예산 규모는 금융위기가 온 2008년 이후 가장 증가했지만, 적자 33조6천억, 국가채무 570조로 적자와 빚을 늘려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확대예산이자 빚더미 재정계획이다. 특히, 국세를 통한 세입예산 증가는 단 5조1천억으로, 이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분 9조도 메울 수 없는 규모이다.
김재연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포함한 조세정의 6대 세제개편 법안을 관철하여, 연간 15조 가량의 세입을 확보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서민 복지 향상 등 민생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법인세 10조를 확보하고 재벌 대기업 과표 1천억원 초과분 세율 30%로 인상,소득세 3조를 확보,초고소득자의 과표 3억원 초과분 세율 50%로 인상,종합부동산세 2조를 확보,참여정부 세율 회복 (100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 세율 3%로 인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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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대 삭감사업,5대 증액사업’예산안 심사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