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경우, 실무가 아닌 페이퍼로 업무 확인 해 한계 있어..
군과 일반 검찰 합동 수사본부 차려 제대로 된 수사 필요해“
“ 방산비리, 관리 감독을 위한 중간기구를 계속 만들어
최종적으로 책임 질 수 있는 조직 있어야“
“ 방산비리, 이적죄 만들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규정 있어야..
평소 규정 미비하기 때문“
“ 노무현 정부때 분리된 방사청, 야권 의원들의 행동 소극적”
안녕하십니까? TBS fm <열린아침,고성국입니다> 방산비리 방위산업을 줄인말인데요 방위산업비리가 심각합니다 지난번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해군이 도입했던 통영함 있잖아요 이거 장비불량으로 아예 출동도 못했습니다 우리 특전사 특수요원들이 대북작전 할 때 입는 방탄복 있잖아요 북한 소총한테 그냥 뚫린 답니다 이런 식의 비립니다 단순히 돈 몇푼 떼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방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 방산 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심각한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 하자고 그러고 있고요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새누리당 방산비리 태스크포스 참여하고 있는 정미경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수원 지역구 재선의원 인데요 정미경 의원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경: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방산비리가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말도 안되는 일이 많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정미경: 제가 볼때는 방산비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예요 계속 되어 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류로만 계약을 하고 서류로만 물건을 구입하고 납품 계약을 맺어요
고성국: 왜 그래요?
정미경: 왜냐하면 이게 기밀이 노출된다 이러면서 오픈시키질 않는다고요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군피아라는 얘기도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제가 이번에 심각하다고 생각한건 과거의 범죄 취향과 지금이 좀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리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납품 업체가 대부분 방사청을 속이는 거죠 담당자를 속입니다 그리고 눈감아 달라고 거기다 뇌물을 줘요 이런 방식이였어요 그러니까 뇌물죄로 많이 처벌을 하고 그런 경우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국감을 통해서 보니까 문제는 담당자 스스로 서류를 조작해요 주범처럼 그리고 이제 통영함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통영함에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았었습니다 18대도 국방위원이였기 때문에 근데 보면 이게 2억짜리.. 41억으로 둔갑시켜 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납품업체가 유령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결국엔 담당자가 납품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일 가능성도 높아보여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과거엔 눈치보면서 해먹었는데 지금은 아예 눈치 안보고 해먹는 구조로 바뀌었다 라고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 같아요
고성국: 아예 방사청에서 서류부터 허위로 꾸며서 해먹는다
정미경: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거죠 이거는
고성국: 방사청 직원수가 지금 한 1600명 정도 됩니까
정미경: 그쯤되죠 2000여명
고성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수산업 방산 산업체의 숫자는 9천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1600명의 방사청 직원과 9천여개에 이르는 방산업체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부분이 국가 기밀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정미경: 그리고 방사청 안에서도요 대부분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군에서 소요를 해서 방사청으로 넘어 왔을 때 결국엔 각 군 예비역이라던지 문민화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몇몇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거지 나머지 직원들은 사실 모릅니다
고성국: 문민화가 대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미경: 보통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야당 의원님들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게 국방부 장관 물러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하시고 계시잖아요 잘 보세요 언론도 그런 말씀 안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보통은 국방부 장관 물러나라 그래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들도 아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권력형 비리를 막자고 사실은 국방부에서 떼어서 외청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 국방부 장관은 완전 여기서 분리되어 있고 책임이 없는 구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몇몇이서 예비역들 로비스트들 다 이루어져서 그들이 눈치 안보고 해먹는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고성국: 방산 비리 얘기 하니까 율곡 비리부터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군 또는 군수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애국심은 일반 국민들보다도 훨씬 없는 거 같네요
정미경: 이게 제가 봤더니 왜 그러냐면 애국심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게 이게 지금 돈 1-2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조예요 사실 몇 번만 잘하면 평생만 벌어먹을 돈이 있고 혹시 걸리더라도 몇 년 때우고 그냥 나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 같아요
고성국: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방산비리 문제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자 주장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정미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게 사실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국정 감사도 얘기 하다 보면은 국방부에서 늘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해 드릴 수가 없다 뭐 이런거.. 사실 본인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당시 팀장과 팀원이 구속 됐잖아요 현재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근데 군인에 대해서 사실 군 검찰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신분이 틀리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게 되면 일반 검찰에서 군쪽에 손을 못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과 군이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스무건이 넘거든요 제가 보면 방산 조끼서부터 일반 총까지 그걸 전부다 다 들여다 볼 수 있어요 검찰에서 어느정도 다 알았거든요 나왔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국: 방산비리를 군 검찰에만 맡기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으니 군 수사기관과 검찰이 합동으로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자는 말씀이시네요
정미경: 그건 야당 의원들도 동의 하시는 거 같아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검찰과 군이 합동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한번 털자고 동의하시는 거 같아요
고성국: 정미경 의원님 검사출신 이시죠 국정조사나 국감 하시다 보면 냄새같은게 납니까
정미경: 냄새가 나죠 이번에 사실 통영함도 제가 냄새 때문에 집중하게 된건데 결론은 지금 수사 결과 나오는 거 보니까 예측이 맞았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통영함의...미국의 그 회사는 사실은... 그런 회사가 아니랍니다 그런 공장도 없고요
고성국: 의원님 인터뷰 들으시면서 청취자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질문 좀 대신해 드릴게요.. 대통령 직속 감사원에서는 군수 비리 문제 관련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미경: 의문시 가는 건 저도 똑같습니다
고성국: 감사원이 비밀문서 보려면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정미경: 아니죠 감사원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몇 사람이 굉장히 전문적인거랑 우리가 실무를 보는게 아니라 페이퍼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감사원도 한계가 있는거죠 보는데 일정부분
고성국: 감사원도 한계가 있다
정미경: 일반 검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 검찰과 일반 검찰이 합동 수사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고성국: 8856님은요 국정조사 여당 배제하고 합시다 여당이 감싸고 돌 것이 뻔해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정미경: 이번에 방산 비리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나온거예요 제가 여당 의원이지만 이건 정치적인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을 빼고 야당을 한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소극적이세요
고성국: 왜요?
정미경: 왜 그러냐면 방사청으로 노무현 정부때 만들었습니다
고성국: 분리시킨게 노무현 대통령이죠
정미경: 그러다 보니 그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치고 나가시지 못하는 거 같아 보여요 제 추측으로는
고성국: 이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 때에 분리했던 때부터 되짚어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시기도 하네요
정미경: 노무현 정부때 방사청을 만든 이유는 권력형 비리를 막자고 그런거였거든요 그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잖아요. 방산비리가 심했기 때문에
고성국: 의원님 그러면 노무현 정부때 분리했던 방사청 이걸 아예 없애고 다시 환원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미경: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환원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울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요 세월호 사건때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해경이 잘했더라면 해운조합이 잘했더라면 해수부가 관리 감독을 잘했더라면 이게 체크리스트 전혀 안된거잖아요 방산비리도 체크해줄 수 있는 중간기구를 계속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라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할거 같아요 국방부 안에 넣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고성국: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 책임.. 감독하라?
정미경: 지금 아무도 책임 안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책임을 져요 그리고 방사청장은 문민화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그분에게 책임지라고 아무도 안하잖아요 그 이유도 그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고성국: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 분명히 하는 선에서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시군요
정미경: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막아낼 수가 없고 지금 형법에 이적죄라는 게 있어요 추상적인 구속요건이거든요 방산비리는 구체적으로 다시 방산비리 등 이적죄 하나 만들어서 완전 엄벌에 처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눈치를 안보고 있
| 
“ 방사청 없애고,국방부 장관에게 최종 책임 물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