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정은의 好戰性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고려대 교수) 김정은이 병세를 일시 회복하고 재등장해 다시 호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정은은 3-4일 느닷없이(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도 단1회 열렸던) 북한군 대대장(大隊長)회의를 소집해 “적들과의 대결전”을 호언했다.
최근에는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실전훈련과 전력 증강을 통해 ‘전면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번 국감(國監) 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다. 금년 2월 이후 100여회에 걸친 시험발사를 통해 각종 방사포와 미사일의 수를 늘리고 사거리(射距離)를 증대시켜온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김정은은 (i)핵탄두 소형화(小型化)와 (ii)잠수함 발사 SLBM(submarine launching ballistic missile)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하다. 커티스 스캐패로티 韓美연합사령관이 10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보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한 데 이어, 우리 국방장관도 10월 27일 국회에서 “북한의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핵위협이 그동안 ‘울타리 밖에 있었다’면 지금은 ‘바로 집 앞마당까지 와 있다’고 증언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단계를 이미 넘어, 戰力化(실전배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美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는 웹진‘38 North’에의 기고문에서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능력에 대해 잇달아 경고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최근 함남 신포조선소에서 건조한 신형 잠수함이 골프급(3,000t) 또는 유고 사바급(1,500t)일 가능성일 제기했다. 골프급은 SLBM, 사바급은 단거리 미사일에 적합하다.
어느 경우건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능력은 한국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핵을 장착하는 경우, 한국이 추진하는 Kill Chain과 KAMD 방위체계는 무력화된다. 地上발사 미사일만을 표적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핵개발과 미국을 겨냥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늦추지 않고 있다. 영변 핵 단지에 고농축 우라늄(HEU) 공장을 새로 완공한 뒤 가동을 시작했다고 정부 핵심 당국자가 11월 4일 밝혔으며, 동창리 ICBM 발사대를 증축해 워싱턴 등 美전역에 핵타격이 가능한 ICBM실험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2. 人質석방에서 재현된 통미봉남(通美封南)
한편 김정은 정권은 미국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유화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美 국가정보국장의 비밀 방북을 허용해 억류중이던 미국인 2명을 석방해 향후 정세가 주목된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對北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人道주의적 범위에 국한되며, 어떤 代價도 지불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UN에서 논의 중인 北인권 범죄의 ICC(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움직임을 막아보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석방을 계기로 美北관계가 호전되리라는 전망도 있으나 섣부른 해석은 금물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전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분석일 수 있다.
미국인 인질과 유사하게 북한은 13개월째 김정욱 선교사를 억류 중이다. 그동안 김 선교사의 근황이라도 알려달라고 우리 정부가 요청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외교부는 이번 미국인 인질 석방에 즈음해 김 선교사도 조속히 석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3. 北 내부不安 심화 진행중
북한의 호전성과 동시에 정권 불안정성(不安定性) 역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北체제 불안은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과격한 성격으로부터 나온다. 김정은의 신체는 신장 170cm에 체중 100~120kg 정도로 분명 正常이 아니다. 의학전문가들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나이가 젊은 탓에 버티고 있으나, 3년을 못 넘기리라는 것이 美정보당국의 판단이다.(월간조선 2014년 10월호)
CNN 방송은 김정일의 前 보디가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모부 장성택을 무참히 살해한 것을 볼 때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훨씬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3대 세습과정에서 권력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어 心理的으로 대단히 위험하다는 분석도 주목을 끈다. 美육군성 보고서는 “북한이 외부압박으로 체제붕괴 또는 무력도발”할 것으로 예상했다.(『육군 작전개념(AOC): 복잡한 세계에서 승리하기』) 김정은이 內外 난제에 직면해 心的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합리성을 상실하고 한반도 정세를 오판(誤判)·오인식(誤認識)함으로써 무력도발할 가능성을 제기한 최근 일련의 국제적 진단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정권은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다. 수령체제 옹위에 최우선 관심을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북전단 막기에 올인하는 배경이다. 10월 4일 황병서 등 실세 3인의 갑작스러운 仁川 방문으로 시작된 오락가락 화전(和戰) 양면전술도 결국은 대북전단을 막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음이 드러났다.
4. 對處방안—防衛태세 확립과 從北 척결
무력도발과 내부붕괴 가능성이 병존하는 북한정세를 韓美양국이 어떻게 극복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할 것인가가 對北전략의 핵심이다. 적어도 現 정세에선 그렇다.
10월 韓美 SCM에서 전작권전환이 재연기되고 韓美연합사가 유지된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가운명 차원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국민들도 한반도 安保실상을 알게 되면서 전작권 연기에 대한 지지 여론이 55% 이상에 달하고 있다. 군사주권이니 안보주권이니 하는 왜곡 논리도 퇴색하고 있다.
우리 軍이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맞서 이번 週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전체 병력의 절반이 넘는 33만 명이 참가한다. 특히 미군의 최신예 대잠(對潛) 초계기 포세이돈(P-8A)이 포함돼 北 잠수함 탐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최대 40km 상공에서 北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패트리엇-3) 미사일 136기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입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들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종말단계인 PAC-3만으로는 北미사일 방어에 부족하다.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혼란이 있으나, 머지않아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반대에는 분명 억지논리 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HAAD는 고도 150km와 사거리 200km 이내를 목표로 하므로, 한국을 향한 탄도미사일만을 겨냥한다.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중거리 이상 중국의 탄도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
결국 THAAD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음이 확실시된다.(중국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 한) “중국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다.(권명국 前 방공포사령관) 北핵‧미사일 방어개념을 ‘종말단계에서의 다층방어’로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의 호전성 증대와 불안정 심화에 대한 대처방안에 있어 韓美동맹과 국가방위태세 강화가 핵심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불어 북한·안보 현안마다 나타나 국민여론을 왜곡 호도하는 종북(從北)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 세습을 美化하는 변호사들이 구치소로 女간첩을 찾아와 거짓 진술을 종용했고, 검찰이 변호사 협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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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好戰性과 通美封南 -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