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낙하산 인사,공제조합 이중 규제,피감기관에 대한 이중 과세,절차 무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국회의원(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는 11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윤경)이 주회한 평가원 설립 중단과 관련 법 폐기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 초 갑자기 장관 방침으로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이하 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연맹 노동조합은 “책임보험 보장사업비는 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로부터 거둔 책임보험료가 원천인데 평가원 운용비용을 사업용자동차(육운) 공제조합에 비용으로 추가 분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2중 과세임”을 지적하고, “육운공제조합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반대하자, 국토부는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업무감사를 추진하는 등 평가원 설립에 협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2013년 12월초 갑자기 장관 방침으로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민간기구인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설립키로 하였다. 국토부는 작년 12월말에 원장 공모를 추진하였고, 2014년 3월 원장 선임 절차까지 마쳤다. 평가원이 설립도 안 되었는데, 원장부터 뽑아 놓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다.
평가원의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안은 지난 4월에 상정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공제조합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원이 설립되면 2중의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육운공제조합의 이사장, 상임감사 등 임원으로 수 십 명의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에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평가원 또한 관피아-낙하산 인사의 온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낙하산인사 일자리, 공제조합 이중 규제,
피감기관에 대한 이중 과세, 설립 절차 무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 초 갑자기 장관 방침으로 교통관련 민간 공제조합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이하 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민간기구로 평가원을 설립해놓고 법적 근거를 나중에 마련하려는 꼼수로 작년 12월에 원장 채용공고까지 내 올해 3월 원장선임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을 요하는 정부 입법에 의한 법개정을 피하기위해 새누리당을 앞세워 법정단체로 설립하고자 올해 4월에 의원발의(새누리당 이헌승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해놓았지만 아직까지 심의조차 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원장까지 미리 결정해놓고 국회에 공제조합 관련 새로운 낙하산 인사 일자리 만들기를 압박하는 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평가원 설립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비춰보면 오히려 부차적인 것입니다. 국토부가 설립하고자 하는 평가원은 크게 다음 네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조조합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주적‧자율적으로 만든 상호부조 단체로서, 손해보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은 공제조합 설립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중감독의 폐해입니다. 공제조합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원이 설립되면 2중의 관리‧감독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낙하산 인사 및 관피아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육운공제조합의 이사장, 상임감사 등 임원으로 수 십 명의 낙하산 인사를 꽂아왔습니다. 특히, 2006년 이후 9년 동안 택시공제조합 등 8개 민간 공제조합에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 22명이 낙하산으로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평가원을 무리하게 설립해 관피아-낙하산인사의 온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공제조합의 이중 비용 부담입니다. 책임보험 보장사업비는 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로부터 거둔 책임보험료가 원천인데 평가원 운용비용을 추가로 사업용자동차(육운) 공제조합에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2중 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 사무금융연맹과 육윤공제 대표자들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국토교통부에 항의 면담을 요청해 지난 8월 14일 당시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만났으나 권석창은 10분 늦게 나타나서 연맹 참가자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육운공제노조 조합원들 100여명이 세종시 국토부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나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조차 주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뿐 아니라 공제조합 사용자 대표들도 평가원 설립 반대 입장서를 새누리당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 뿐아니라 사용자측도 평가원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일방적인 강행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정부직제상 공식 직제가 아니라는 행안부의 감사 지적으로 국토부가 올해 9월말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페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석창 전 단장은 지난 11월 7일 육운공제조합 이사장들을 서울 국토부 회의실에 불러모아 평가원 설립에 협조하라는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석창 전 단장의 월권행위이며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부 고위관료가 강요하는데 NO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사무금융연맹 내 5개 육운공제(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국화물공제조합) 노동조합들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실은 평가원 설립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국토부가 평가원 설립을 중단하고 관련 법이 폐기될 때까지 사무금융연맹과 해당 노동조합은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평가원 설립 입법발의를 한 새누리당은 즉각 법안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법안 강행처리시 이헌승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6명에 대해 추후 낙선운동 등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 설립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낙하산,이중규제 자동차 손해배상 평가원 설립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