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가 미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는 북측의 제안을 암묵적 협박이라고 일축함으로서 북핵문제해법의 여러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이 소니 해킹사건을 계기로 대북금융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간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에 대해 쿠바와도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데 북한이라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우리가 북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해선 안 되지만 강경만이 능사도 아니다.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협상여지를 열어두는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자고 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비록 분단자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막지 못했지만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직장인들의 걱정이 크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연말정산을 환급받으면 펑크난 생활비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유리봉급생활자의 웃음이 사라졌다.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다.
이 정부어 가계소득은 갈수록 형편이 나빠지고 있다. 실질임금상승률이 0%대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해고는 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게, 가계 빚은 더 크게 하는 것 뿐이다.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한다.
최근 전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정책연구소 공동으로 포용적 번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소 모두 미국 영국의 집권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5가지 핵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상승과 완전고용을 통한 경제상승,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모든 영역의 혁신과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경제공익과 장기적 대응, 무역, 금융안정성, 법인의 세금회피방지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강화다.
영국과 미국의 경제상황 인식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침체 극복방향과 완전히 일치한다.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의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기본방향의 제시다.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하고, 실질적 가계부채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정부 화재당시 목숨을 걸고 주민 10명을 구한 이승선씨에 대한 감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 독지가가 이승선씨의 선행에 감동해서 3000만원을 전하려 했으나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써달라고 사양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에도, 이번 의정부 화재참사에서도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위하는 분이 있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 우리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의식,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일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연합은 숨어있는 의인들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기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인기념관 건립추진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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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합미 간의 엇박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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