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추진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사흘 만에 강행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브리핑에서 2009년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3일 만에 졸속으로 4대강 사업 투자비를 수자원 공사에 떠 넘겼다.
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빚을 떠안아 부실기업이 되었고, 그 빚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강요와 졸속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기가 찰뿐이다.
또한 최근에 구미보에서 촬영되어 공개된 수중영상을 보면, 보를 지탱하기 위해 강바닥을 다진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겼고, 보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새는 이른바 '파이핑' 현상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4대강 공사로 인해 어업생산량이 크게 줄어듦으로써 피해를 입은 낙동강 어민들 1,900여명에게 77억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어업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4대강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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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진 4대강 비리, 국정조사로 밝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