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재력가 검사’에 이어 급기야 ‘해결사 판사’까지 등장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브리핑에서 현직 판사가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영장이 청구되는 전례 없는 일로 인해 공직윤리의 실종과 사법부의 신뢰추락을 보여주고 있다.
명동사채왕인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판사와 함께 기소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돈에 의해 검찰 측과 재판부가 휘둘리는 엄청난 사건에 국민 모두 공분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법원의 안일한 대처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검찰의 소극적 수사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대해 한줌의 의혹이 없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법원에는 막말판사, 음주 폭행판사에 이에 급기야 해결사 판사까지 등장해 법관윤리의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권위와 신뢰의 상징인 법원마저 무너져,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미주연합은 법관의 자질 향상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법관징계법의 개정 등 징계제도 개선과 내부 감찰 기능 강화 등 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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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판사 긴급체포,자기반성과 재발방지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