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 “40여만명의 노동자의 건강을 위탁관리하는 산업보건협회의 위법이 도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처분하고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 실태조사 실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약 40여만(지정한계 49만5천명) 노동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다.
27일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2014년 12월 점검표를 보면 2014년 국정감사때 지정초과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센터 뿐 아니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운영하는 15개 센터중 대구, 충북센터를 제외한 13개 센터가 지정한계를 초과하고 지정인력에 따른 산업보건의, 산업위생사, 산업간호사등의 인력을 미채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센터 경우 보건관리 상태보고서를 허위작성 하고 사업장 보건점검 자격이 없는 의사가 보건점검을 하는 등 수년간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국정감사와 고용노동부의 감독 과정에서 지정한계 초과등의 불법에 대해 문제제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 의혹이 있는 직원에 대해 도리어 징계를 취소하는 등 위법사항을 은폐하려고까지 하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중 2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 보건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불법적이고 부실한 보건관리는 바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장 의원은 “40만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지정취소, 영업정지등 강력히 처분해야 한다.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전문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기관들의 부실운영, 위법운영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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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문기관 전면적인 실태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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