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강정마을 내 군관사 건설을 끝내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방부는 오는 31일 오전 군관사 공사장 앞 주민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계획을 강정마을회에 통보했다.
강창일, 김우남, 장하나의원은 30일 공동성명에서 지난 8년간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방부 역시 마을 내 군관사 건설문제 만큼은 강정마을회 주민 동의를 전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여러차례 해왔고 실제로 황기철 전 참모총장은 2013년 10월 “주민 동의 없이 마을 내 관사 건립 않겠다”는 본인 명의의 서신을 강정마을 모든 세대에 전달한 바 있다.
행정대집행 강행 결정은 ‘주민동의’, ‘갈등해결’이라는 그동안의 해군의 화려한 수사가 작전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심리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국회 예결위에는 2014년 예산 심사시 관사 공사에서의 주민 협의 부족으로 500억 예산을 삭감한 바 있고, 올해 예산에서는 해군 관사 예산을 국방부 예산이 아니라 기재부의 조건부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때의 조건이란 군관사 건설시 제주도정 및 강정마을회와 해군본부의 협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전제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의 취지까지 짓밟는 행위이다.
국방부는 즉시 행정대집행 결정을 철회하라. 국회와 강정마을회에 약속했던 ‘관사 건설 시 주민동의’라는 협의조건을 이행하라.
국회는 막바지에 다다른 해군기지 공사 자체를 예산 통제를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국회와 제주도민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만큼 즉각적인 행정대집행 결정 철회를 통해 이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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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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