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사업은 솜방망이 처벌로 넘길 일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브리핑에서 홈플러스의 임직원들이 경품 추첨행사 등으로 모은 2400만건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보험서비스팀이 하는 주된 일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일반인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고객정보를 편법으로 모으고, 이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온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는 없고, 용서되어서도 안된다.
또, 검찰이 단순히 '홈플러스 경품 조작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주도한 홈플러스의 도성환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 한 것도 이해 할 수 없다.
홈플러스가 고객을 속이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판매사업을 한 것은 고객을 속인 행위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업이 고객정보를 팔아넘기는데 앞장선 대표적인 정보보호불감증의 예이다.
검찰의 이런 봐주기 혹은 솜방망이 처벌은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소극적 대처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는 고사하고, 또 다른 범죄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검찰은 파렴치하고 비도적인 홈플러스 대표 등을 구속하지 않고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홈플러스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계의 비도덕적 관행과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문제를 지적했다.
| 
홈플러스 불법 개인정보 솜방망이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