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바닥을 친지 오래이고, 서민들은 아우성이다. 돈 있는 자들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갑을 굳게 닫았다.
法徹(이법철의 논단,대표)연휴만 되면 돈을 가득 담은 지갑, 국제사회에 통하는 황금카드를 들고 앞 다투워 해외로 떠난다. 돈을 들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을 가운데는 내 돈 쓰고, 규제에 마음껏 놀지 못하고, 심지어는 개망신을 당하는 규제천국 대한민국에서 왜 돈을 쓰고 유흥(遊興)을 즐기겠는가? 박근혜정부 나아가 與野가 진정 서민경제를 위한다면,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서민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고 장탄, 개탄을 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무슨 자금을 풀어야 한다는 분석과 주장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무슨 명분을 내세워 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통찰하면 별무소용(別無所用)의 일일 뿐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명분을 세워 돈을 지원한다지만, 그 돈은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돈을 들고 규제에서 해방되고 마음껏 즐겨도 탈이 없는 외국으로 물밀듯 외유를 떠나 그곳에서 돈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빈부차이가 극심한 한국에서 돈을 들고 연휴 때면 외국으로 떠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경제사정이 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들은 연휴되면 돈을 들고 외유에 나서는 남녀들을 소외된 심정으로 바라만 볼 뿐이다.
돈을 들고 외유를 나서는 사람들의 유형을 간단히 살피면, 첫째, 북핵이 증강되고 언제 북핵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기의 대한민국 보다는 기습 전쟁의 위기가 없는 외국 땅에 온갖 명분을 내세워 투자같은 돈을 숨기는 남녀들이 존재한다. 둘째, 유흥은 물론 맛있는 미주가효(美酒佳肴)와 도박,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없는 매춘을 즐기기 위해서 외유를 하는 자들은 부지기수이다. 일부 한국인들이 연휴나 기회만 오면 돈을 여행 가방에 담아 찾아가는 곳의 순위는 태국의 치앙마이시(市)이다.
태국은 정부에서 섹스 산업과 안마 사업에 대해 장려하듯 해오기 때문에 고정적인 매춘녀는 부지기수이지만, 남편이 자신의 아내 사진을 들고서 매춘 호객을 하고, 아내가 외국 사내와 이층(二層)을 이루는 사업을 할 때 친절하게도 문 밖에서 경호까지 서주는 서비스를 한다는 설이 있다. 부부일심동체(夫婦一心同體)이다. 특히 태국 섹스 산업의 본산격인 치앙마이시(市)는 미스유니버스가 두 명이나 당선된 미인 도시이다. 서비스 좋은 미녀 도시 치앙마이로 돈가방을 들고 찾는 전성시대에 있다고 다녀온 승속의 고백이요, 주장이다.
치앙마이시(市)의 미녀들이 제공하는 황홀경에 혼백이 빠진 듯 달려가는 일부 승려도 있다는 항설이다. 태국을 찾는 일부 승려는 불교국가인 태국을 찾는다고 명분을 세워 위엄을 보이지만, 결론은 치앙마이시(市)의 갈보촌에서 헤맨다는 설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미주가효(美酒佳肴)와, 도박, 가격이 저렴하고, 매우 친절한 미녀의 서비스가 있는 태국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유흥의 낙원이다.
어찌 태국 뿐일까? 규제가 없는 나라에 가서 돈 만큼 마음껏 유흥을 즐기는 시대에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액수는 수십조원에 달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 괴이한 일이다. 그 돈이 대한민국 밑바닥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이고, 與野 정치인들이다.
지금의 한국에서 시급히 폐지해야 할 규제법은 ‘성매매특별법’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미아리 택사스촌을 지켜 본 종암경찰서장 김강자씨의 편향된 주장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성매매특별법은 제정되었다. 그 법이 시행된 후 명실공히 대한민국에 성매매는 완전히 사라졌나? 성매매는 인류사에 가장 오래된 직업중의 하나인데, 사라졌어? 천만에 말씀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한국의 성매매는 지하에서 암거래되고, 암거래의 수요와 공급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상상을 불허할 지경이다. 예컨대 도시의 어느 다방 운영은 젊은 아가씨를 7∼명을 고용하여 티켓 다방으로 운영하는데, 알고보면 모두 매춘다방들일 뿐이다. “여대생 대딸방” 이라는 선전 광고문도 대량 살포되고 있고, 여대생이 대딸로 월수 5백만원을 수입 본다는 행복한 비명의 고백도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양지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에 음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해외로 내쫓았을 뿐이다. 성매매 단속 요원들은 특권을 행사하고 수입도 본다고 한다. 성매매를 적발된 젊은 여성이 투신 자살하는 예화는 이미 고전이 되어 버렸다. 중요한 것은 음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보건소에서 정례 진료가 없는 탓에 성병천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도 난무한다.
성매매특별법 탓에 매춘녀들은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매춘생활을 하는 데, 미국, 프랑스, 호주, 케나다, 일본 등 도처에서 구타를 당하기도 하면서 밤거리에서 호객하며 매춘을 해오고 있다. 외국에서 매춘하는 한국여성들 탓에 대한민국 위신과 체면은 나날히 추락하고, 정부와 與野의원들은 한국 일부 젊은 여성들이 국제갈보의 표본같이 되어도 성매매특별법을 고수할 뿐이다.
성매매특별법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젊은 매춘녀들을 해외에서 매춘사업을 하게 내쫓고, 그 빈 자리에 중국 교포 여성 등이 성병이 만연 된 상태속에서 싸구려 매춘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녀들은 한국 남성들에게 치유 난망의 성병천국으로 유도하고, 정부와 與野는 일부 남성들에게 해외에서 성매매를 자유롭게 하고, 국부유출(國富流出)을 하도록 도와주는 정치를 하는 꼴이다.
나는 개탄한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본에 대해 불행한 과거지사를 토탈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회담하고 일본으로부터 보상비를 받았다.
그 보상비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톡톡히 일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금에는 50명이 갓넘은 과거 일분군의 종군위안부 또는 정신대(挺身隊)의 명예를 위해 일본 아베 수상에 사죄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교를 단절할 지경이다.
같은 시간에 성매매특별법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3만 명 가까운 한국의 매춘녀들은 주일미군은 물론 일본 남성들에게 정액받이 노릇을 하고 있다. 정부와 與野는 언제까지 성매매특별법에 쫓겨 일본에서 매춘사업하는 한국 여성들을 방치할 것인가? 그녀들을 국내로 불러들여야 하지 않을까? 정부와 與野는 대오각성하여 촌각을 다투어 성매매특별법을 폐기할 것을 나는 주장한다.
나는 태국은 물론 치앙마이시(市)의 섹스 유흥산업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힌다. 인류사에 소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남녀간에 있는 유흥에서 정부와 개인을 향한 분노와 증오와 슬픔을 잊고 세상을 살아왔다. 진실한 남녀는 밥먹고 살기 어려운 고해같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권력을 잡은 도적놈, 사기꾼들의 천국인 한국에 부유한 자들은 부인과 젊은 애인들이 있지만, 소외된 서민대중은 공인된 창촌(娼村)이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 따뜻한 일시의 가정일 수 있다.
나는 단언한다. 정부와 與野가 촌각을 다투워 성매매특별법을 폐기하여 보건소가 진료하는 창촌이 부활하면,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요, 한국의 체면을 깎는 해외 매춘녀들이 국내로 돌아오고, 어린 소녀는 물론 긱종 성범죄도 사라지고, 밑바닥 서민경제는 거짓말처럼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적으로 단언한다.
서민경제 회생책으로 정부와 與野의 성매매특별법 폐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혹자는 나의 성매매특별법 폐기 주장에 악의적으로 “당신이 먼저 창촌을 애용하려는 거요?” 댓글 시비를 하는 데, 정처(定妻)조차 없는 소외된 남성들과 오직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對策)이지 내가 창촌에서 헤매겠다는 속셈은 절대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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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을 폐기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