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회 정개특위는 역사적 사명감 갖고 전면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야
정치개혁 핵심은 선거법, 양당 독점 깨고 사회적 약자 대변 위해 개방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의제를 다룰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 핵심은 선거제도일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15일 밝혔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 속에 민생고는 서민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양당 중심의 폐쇄적인 정치구조와 국회의 편향된 대표성으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양극화 수렁에 빠진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양당 독점구조에 갇혀 기득권세력만 대변되는 지금의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광범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사표로 만드는 승자독식 구조로는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킬 뿐이다.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정당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만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번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법일 수밖에 없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제도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민주주의로 만들어 가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 책임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선거법 개정은 정치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의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을 제안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관위가 제안한 취지를 최대한 수용해서 안을 마련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와 의석율을 연동함으로서, 다양한 세대 직능 계층의 대표성 강화와 동시에 지역대표성도 보완한다는 점에서 현 국회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며, 전국 득표율 기준 2%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을 기준으로 의석배분 정당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해서 총 비용을 동결하자는 안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안(지역구 200, 비례 100석)은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46석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특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 미래를 여는 선거법개정으로 나가야 한다.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 비서 지원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은 과감하게 폐지하며,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함으로써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세비 수준 또한 OECD 평균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셋째. 대통령 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국회의원 선거 사안은 아닙니다만, 결선투표제는 51%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한다.
내용을 골자로 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바꾸고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는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해 10월 말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획정방안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지난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현행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민단체들도 정치 개혁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작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위한 특위를 각 당에서 운영했음에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당론조차 정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암중모색만 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비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지역구 늘리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더욱이 근본적인 개선책은 놔두고, 인구수 끼워 맞추기식 미봉책으로 선거구 개편문제를 다룬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구 변동가능성이 큰 지역구는 인구 상하한선에서 수시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처럼 위헌소송에 끊임없이 휘말릴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공약 수준의 입장표명을 넘어서서 선거 제도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요청하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대표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고 최근에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당 보다도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
큰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 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전면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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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결선 투표제 도입 제안
